정보/소식 정부 "일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시기 논의 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맞다"며,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94742

[익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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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잼버리로 쳐 먹은거나 환수하세요~

[익인4]

ㅁ뭐여 줬다 뺏는게 어딨어 애초에 줄때 잘 확인해서 주던가

[익인5]

줬다 뺏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7]

그는 7차례 재난지원금 모두가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두 개 항목으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고 말했고,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며 환수 대상이나 방식과 관련해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인7]

그렇대.. 뭔 법이 있나봄

[익인9]

고마워
걍 적법한 절차구나

[익인8]

아무생각 없이 퍼오는 사람이나 안읽고 댓다는 사람이나..

[익인10]

딱히 문제 없는거임...기존에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받았거나 추후 대상자에 제외됨이 추가 확인되면 환수조치한다고 써있었음
원래도 환수는 했었음 근데 그땐 좀 계산안하고 단번에 눈에 튀는 경우에나 환수조치 했었음
이거 지원대상기준 계산하는게 있었는데 지원 할 당시에는 대상자여서 신청했다가 1년치 전체를 보니까 제외로 분류되서 환수조치 된 경우가 많았음

[익인11]

프리랜서한테 준 건 안뺏겠지ㅠ

[익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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