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명훼 사실이랑 허위사실은 퍼트린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허위인 걸 알고 퍼트렸으면 허위사실 유포고 아니면 사실 유포임 그리고 사실유포의 경우에 공익을 위한 거면 위법성 조각되는 거고

[익인1]

헐 그럼 그 사실이 거짓이지만 내가 사실로 믿고 퍼트리면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야...?

[익인1]

난 그래도 허위니까 가중처벌 받는 줄 알았는데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뭐야 이 아는척은ㅋㅋㅋ걍 삭제할게~

[글쓴]

어

[익인2]

ㅇㄱ ㄹㅇ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실로 판단과 공익위한 유포 인정이 쉽지않긴함

[익인3]

헐 그럼 다들 나는 사실인줄 알았어요~ 하면 되는거 아니야...?

[글쓴이]

아니 판사가 바보가 아니잖아ㅜㅜㅋㅋㅋㅋ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