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해마다 여름 겨울철이면 되풀이되는 전력난.
올해는 내부 비리로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8월 둘째 주에는 전력예비율이 마이너스 198만 킬로와트까지
하락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예상된다.
강력한 절전정책에도 매년 급증하는 전력수요,
도대체 누가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나?
우리나라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OECD 평균의 절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세계 8위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보다도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다른 나라보다 적은데
왜 나라 전체를 보면 왜 전기를 많이 쓰는 걸까?
지난 2012년 월별 전력 사용량 내역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다.
이 공장 단 한 곳에서 지난 2012년 55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했다.
월성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1년 동안 발전한 전력 전체와 맞먹는 양이다.
3개 공장 사용 전기사용량이 부산-대구 모든 가정이 사용 전기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쓴다.
"일반국민들은 자나 깨나 절전하면서 허리띠를 매는데
대기업은 쓸만큼 다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정부차원에서 전력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절전이라는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때에
대기업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제남 국회의원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53%에 이르고
단 10개의 대기업이 산업용 전기의 21%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GDP대비 세계 4위이다.
우리나라보다 많이 쓰는 나라는 지열로 전기를 쓰는 아이슬란드와
수력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쓰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뿐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반면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
가히 전력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산업부문에서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광잉소비들이 이루어지고
전기를 많이 써서 돈을 버는 구조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 진상현 경북대 교수 -
산업용 전기가 저렴한 이유는
발전연료의 국제가격이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이후 10년동안 전기 1kw를 만드는 연료비는 3배나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고작 22% 오르는데 그쳤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2012년에 55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4,533억 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따져보니 1kw에 82원 정도의 단가를 적용받았다.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92원보다 10%이상 싼 가격이다.
일반 공장들과 같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더라면 592억 원을 더 냈어야 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도 지난 2012년에 236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전압, 계절, 시간대별로 수십가지로 나뉜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압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싸다.
특히, 시간대별 요금차이가 크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더 크게 나타난다.
미국은 1.9배, 일본은 1.4배차이가 나는 반면에 우리나라만 3.4배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심야-새벽시간때에 전기를 쓰는 기업에게
훨씬 더 많은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뜻이다.
이렇게 총괄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할인 혜택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012년 전기 사용량 10대기업은
2300억 원의 경부하(심야시간) 할인혜택을 봤다.
고압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마찬가지이다.
단가가 가장 싼 요금인 산업용 '을' 고압C의 경우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단 3개 회사가 98% 거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2013년에 들어 한국전력에 대해 대대적인 사업구조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해 한전이 입은 손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 23억 원에 이른다.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나라
이것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이 누리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력난 피크타임때 기업체들이 일정규모 이상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지원금을 준다.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2012년에는 40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됐다.
현대제철, 대한제강, 고려아연,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이
지원금을 받아갔다.
정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비상 수단인 만큼
절력부하 관리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시사기획 창'이 제시한 대책 ==
1. 기업별 자가발전 구축 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7개 원전 중 55개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전기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던 원전 중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다.
기업과 가정이 전력사용을 자제한 탓도 있지만
평소 일본의 기업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의 20% 이상을 자가발전,
즉 사업장 내에 설치한 자체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전력의 절반을 사용하는 산업계부터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스스로 생산해내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자가발전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자가발전을 만들어서 전기를 사용한 것보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임)
2. 현실적인 요금체계 필요
정부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력난이 닥쳐도 여전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 싼 산업용 전기요금에 안주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거나
불가피하게 전력사용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일부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요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시사기획 창 - 전력공화국의 명암
자정이 지나면 10초 동안 숨 참아야 살아남는 하숙집..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