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통령 출마는 UN법 위반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UN 출마 제동 가능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의 후임으로 임기가 올 1월1일부터 시작돤 구테흐스 UN 신임 사무총장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퇴임한 반 전 총장이 한국대통령에 출마한다면 UN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반기문 전 총장이 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는 UN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는 강제를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유엔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남/북한'과 관련해 "그간 이루어진 '대북제재'에 대한 뿐 아니라,퇴임하는 전임 사무총장의 진로에 대해서도 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 선거 출마할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반 전 총장이 퇴임 직후에 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들도 북한에 대해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이어 UN본부도 반기문 대선출마에 대해 <유엔결의 준수>을 요청할 수도 있어 반 전 총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8대 총장 반기문 이전의 1~7대 총장 7명은 모두 '퇴임 직후 공직 제한'에 관한 이를 예외없이 지켜 UN의 바람직한 전통을 이어왔는데, 하필 <대북제재 UN결의>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 출신 반기문이 이 UN 전통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트뤼그베 리(1대), 다그 함마슐드(2대), 우 탄트(3대), 발트하임(4대), 케야르(5대), 갈리(6대), 코피 아난(7대) 등 이전 총장 7인은 앞 의 준수자로 현재까지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기문 전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퇴임 직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그 불명예는 대한민국 국격 훼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KBS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eknews.net/xe/4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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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3지대'론으로 불을 지피며 MB 최측근들이 대거
반기문 선거캠프에 합류하였지만

UN 결의문 대로라면 반기문은 애초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네요.

검증할수록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반기문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과연 
'명예로운 퇴임 후'로 만회할 것인지 두고볼 일입니다.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080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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