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스트 강동호 측 입장을 법률적으로 분석한 글

 

 

 

 

 

 

 

플레디스의 공식입장 중 일부임 

밑줄부분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지금껏 많은 연예인들이 루머유포자를 고소할땐 법률적 근거가 이게 아니었음. 

대부분의 연예인은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함. 

그 이유는 만약 루머가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함. 

간단히 하자면, 사실을 말해도 어떤 사람의 명예에 해가 된다면 처벌을 받음. 

그러나 처벌수위가 약함. 

이번 플레디스에서는 이것이 아닌 흔히들 아는'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함. 

이 법률은, 만약 루머가 진실로 드러나면 유포자가 무죄를 받게 되고 루머가 거짓임이 드러나면 루머유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것임. 

단,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을 받게되면 '명예훼손'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게됨. 

이번 플레디스의 입장문에서 핵심이 이거임. 

 

'강동호는 완전결백하며 경찰조사 받을 각오하겠다. 대신 거짓이면 루머유포자 각오해라.' 

 

왜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나 "○○소속사 ○○, ○○○ 고소"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나는것 똑같음. 

 

근데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보다 입증하기도 힘들며 플레디스와 강동호측이 이길 확률이 '명예훼손'보다 현저히 낮음. 

사건의 진실을 다 밝혀내고 '거짓'임이 드러나야 루머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임. 

 

결론은 

 

1. 강동호와 그 소속사는 일명 허위사실유포로 글쓴이를 고소했다. 

2.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는것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것보다 강동호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이길경우 루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3.강동호는 경찰조사를 받을 각오를 했다 

4.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목격자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거라 추측할 수 있다. 

 

 

☆꼭 읽어야 할 FACT☆ 

 

'허위사실유포죄'는 사라졌지만 이와 비슷한 법률은 남아있음 강동호가 글쓴이를 고소한 정확한 근거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사이버 명예 훼손(허위사실 유포)' 임. 읽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글에저는 '허위사실유포'라고 생략해서 적시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유포)'이라는 하위항목도 있지만 이는 1항이고 강동호는 2항인 '사이버 명예 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함. 판단근거는 1항으로 고소를 할 경우 기사나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함.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글을 작성하셨으며,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다가 이번 해명의 초점을 잘못파악하신것 같아서 사실전달을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함. 혹시 강동호 팬아니냐고 시비걸까봐 타가수팬임을 미리밝히고 인증도 가능함 

 

 

(원글은 아래 링크입니다.) 

 

http://m.pann.nate.com/talk/337644372?&currMenu=&vPage=1&order=N&stndDt=&q=&gb=&rankingType=total&page=1

[식빵브라더]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 지금 가장 억울할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exoxm90]

플디에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다는거지 허위사실임이 벌써 밝혀진건아닌데ㅋㅋ

[@exoxm90]

그리고 명예훼손은 따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는거 같지 않은데요? 허위사실로 밝혀져야 더 가중되는데

[@exoxm90]

무슨 일이든지 수사해봐야 알겠죠 하루빨리 밝혀지면 좋겠네요

[spotlight]

그러니까 애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 거라고요
맥락이 달라요

[Real story]

법률이 달라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따로 있어요

[@exoxm90]

답글이 이게 마지막이네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10]
제가 말하고자 하는거는 기사만 봐선 2항을 고소했던 1항을 고소했던 알수없고요 어쨋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건 사실이든 아니든 할수있다구요

[ΒTS 전정국]

플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거 아닌가요? 공식입장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만 써있는걸요.

[J.DON]

본문과 다르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댓글 달았습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또한 플레디스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지않아 사실임이 밝혀졌을 시에 피해자라고 주장 하신 분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강동호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 아님과 맞음을 증명 해야 하며 강동호가 충분히 증거 제시를 하지못하면 폐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 진실이라고 폐소했는데 명예훼손 죄로 고소해봤자라서 사실만 가지고 얘기해주세요.

[클리브 스테플]

글과 입장글 다시 보고 오시면 좋으실것 같네요

[밍구밍구]

클리브 스테플에게
2222글을 다시 보고 오셔야 할 거 같아요

[어니부기단]

1항은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말을 기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공식 입장에 보면 정통법,허위사실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죠. 이로보아 2항을 근거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VT승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런거 따질 수 없어요.당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안했다는 걸 입증해 보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만히 진실이 밝혀질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말고는 없는듯

[김유식]

원긓이 삭제되었네여

[신령의 하랑]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냥펀치]

진실이 밝혀 지길...

[kisso_0417]

진짜.. 강동호 아니라는거 판결나자마자 진짜 엄청 응원해줄거다..

[멋쟁이 연습생]

가해자라고 계속 글 썼다기 아니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사과할 거 아니면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죠.

[DAY6 박제형]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아린이어린이]

피해자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특징인데 만약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바로 도움을 구했으면 좋았을텐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하는 양 쪽 다 안타깝다

[BABY_LOㅅE]

팬닉을 달고있지만 여성분측이랑 강동호측 둘다 지켜보는 사람인데, 반응 보면 왜 강동호가 무조건 승소한다는말이 나오는지... 지금 고소를 건건 여성분측이아니라 강동호측입니다. 그냥 안했다고 잡아땐다고 무죄가나오는게 아니라 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무죄가 나오잖아요. 했다는 증거보다 안했다는 증거를 찾는게 더어렵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여성분측이 먼저 고소걸었으면 강동호측 무조건적 승소라는 말 이해할수도있는데, 강동호측에서 먼저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때문에 지켜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유포에대한 고소니까요..)

[펄 사파이어 블루]

다들 피해자 가해자를 벌써 다 아시나봐요ㅋㅋㅋㅋㅋㅋㅋ이런 일 잇을 때마다 대중들의 반응은 변하질 않네요

[버키벌레]

여기서 알수있는건 플디가 이를 갈았다는 사실이지...

[전원우복덩어리]

뭔 벌써 누가 가해자니 피해자니 얘기를 하시나요
아직 판결 나온거 1도 없는데 다들 법조계 사람들이신가보네
본문에 내용이 있듯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본인이 결백하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내기가 힘들어요
설령 강동호가 무죄라 해도 안믿을 사람 천지네요

[김태형']

정말 공감합니다

[preference]

공감합니다 팬도 아닌데 댓보면 답답해요 강동호 입장은 제대로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보임

[브랜뉴뮤직 김동현]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지네요...제발 진실이 밝혀지길

[프레디머큐리]

거짓말 탐지기로 하면 믿을 수 있으려나

[뒷목을핥짩]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ㅠㅠ

[모래반지빵야빵야]

뭔 피해자 가해자ㅋㅋ 밝혀진게 없는데

[세븐틴정한이올시다]

현재 서로 피해자인 입장아닌가? 왜 벌써 피해자 가해자로 나누는건데 ㅋㅋ

[디제이강다니엘]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보성 녹차]

ㄴ네이트ㅍ판....

[어니부기단]

http://inti.kr/name_enter/46384527

법률적으로 더 자세히 해석해놓은 글입니다.

[쿠키야]

허위 사실 유포죄가 사라졌던 지도 몰랐네요

[어라운드어스]

>>내가 가해자는 맞지만 연예인은 계속 해야겠으니 진실이 어찌 됐든 내 이미지에 타격을 준 널 고소미 먹여야겠어<<와 같은 의도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쉽게 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한걸 보면 정말 억울한가보네요.... 플디와 강동호 측에서 어떻게 가해자가 아닌지 밝혀낼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