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고 두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 받은 사건

심지어

존속 살해인데 심신상실로 무죄

[말티쥬는참지않긔]

저런 마약범죄나 음주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심신미약은 지속 된 가스라이팅이나 학대로 인해 심신불안정 상태일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쓸데없는데에다 남발 좀 마시고....하.........

[_stan]

앞으로 사람 죽일때 마약 복용하고 죽이면되겠네

[메로메]

형법 10조3항 ㅋㅋ

[호루라]

3항을 어떻게 증명해요
자료 하나 없이 그냥 마약하고 술마셔서 죽이면 의도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되잖아요

[메로메]

그럼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범인 마음속을 볼 수가 없으니 객관적상황으로 추정하는거지ㅋㅋㅋ 10조3항도 마찬가지

[과자먹어도 살안쪄라]

대환장파티.좋아하는 마약이면 죽기직전까지 잔뜩먹여줘야지

[종합]

누군가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먹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가 될 순 있겠죠 ..............
근데 저건 그냥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었다가 일을 저지른거잖아요 본인이 시작했으니 결과가 어찌됐든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주쥬쥬쥬]

./.................................

[HELLKITTY]

살인에 대한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별 ㅂ신같은.....

[taechan]

새로 시작하는 예능인건가???

[Duwgsbsidys]

마약을 복용한 게 자의인지 타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마약을 복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누가 제 먹을 것에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이고 그 환각 때문에 심신을 상실한 채로 누굴 죽여서 죗값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징역은 자기 마음 속의 나쁜 마음과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의도인데 저는 제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이 애초에 없잖아요 근데 왜 반성을 해야 하나 싶고 억울할 것 같아요

[연예인]

혼혈이라 미국 국적으로 재판 받았단 거 어디서 봤던 거 같은데…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엄마랑 이모가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본인의 호기심으로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죄라니 참...

[시에루]

참나

[Center of Gravity]

알고 먹은거죠?
10일이나 약효가 있다니

[기본프로필]

그럼 마약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것도 아닌데 마약을하고 살인을 했다면 죄를 받아야죠

[지성준]

남이 최면거는거하고 지가 주워먹은거하고 같나요? 음주로 감형해주는 꼬라지랑 똑같네요 심지어 존속살해인데 무죄가 나오다니 어지럽다

[텔레토비 뚜비]

타일러의 말에 동의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가 된 원인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했는데 왜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죄를 저질렀으니 무죄인건가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mer1213]

본인이 먹었는데 죄값을 받아야죠..그리고 항상 생각하지만 음주범죄는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른함]

누가 억지로 먹인거면 이해가는데..

[파랑이좋아]

어이가없네

[파워퍼프걸 버블]

본인이 먹은 거면 처벌해야죠…
남이 억지로 먹인 거면 몰라

[170502]

오 마약하고 살인하면 되겠구나^^

[내 핸드폰 내놔]

이래서 이 나라가 범죄자들이 설치지

[깜고우요]

ㅋㅋ 범죄자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꾹끼]

그러니까 마약 먹는순간 자신이 살인마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먹는거라고 봐야된다고 생각해요 마약 처벌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