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 보유세 도입 검토.jpg

[가리김]

😲

[그러세요~]

시행 전 싹 다 버리려고 난리겠네 유기동물 폭증할 듯

[코요코요]

칩 등록 의무화하고 펫샵에서 살 때 세금을 폭탄으로 내게하면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텐데

[뭐먹지]

22

[남의남편고우림]

333 진짜 펫샵에서 구매할 때는 강력하게 세금 폭탄으로 먹이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ㅜㅜㅜ 근데 또 그러면 암암리에 암거래 하려나요ㅠㅠㅠ

[소고기사줘]

처음이 힘든거지 당연 처음이 문제가 많은거지
실행을 통해서 좀더 보완하고
반려동물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좋은 법안이 생겨나길

[소고기사줘]

그리고 제발 유기, 학대 등 하는 사람들 쥬거라

[GD]

동물병원 진료비도 좀 어케해주면 세금 낼 의향있는데

[리르아]

222
마저...
진짜 의료 관련 어떻게 해주면 좋겠답

[하얀]

3 ㅇㅈ

[PLLTPGS]

444 진료비라도 좀 조절해주면 세금낼게

[칼슘이]

ㄹㅇ

[구리꿀]

저걸로 버릴 사람이면 어차피 조금만 나이들고 아파도 버릴사람같고 동물들을 신중하게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몽키 D.루피]

참 어떤 법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때문에 문제가 많은것같네요… 동물 보험도 그걸가지고 일부러 다리를 부셔서 보험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보유세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이 둘다 있겠죠 조화를 이루는게 가장 큰 숙제일듯 싶네요

[날빛]

이해가 안 되는데 유기되는 동물들에게 쓰일 돈을 유기하지 않고 키우는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유기 감소 효과를 내는지 궁금...

[날빛]

유기한 사람들을 잡아다 벌금 먹이는 게 맞지 않나...?

[BDNS 문상훈]

세금내야하니 입양할때 좀더 신중히 생각할거같다는 뜻인거같아욤

[날빛]

보유세는 키우는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닌가요? 입양할 때만 세금을 내는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ㅠ

[BDNS 문상훈]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라고 반려동물 보유세 기사들에 적혀있어요! 입양할 때 좀 더 신중히 결정하게 된다는 효과인듯합니당

추가로 저도 유기에대한 처벌이 빡세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내기싫어서 유기하는 사람들 많아질까무섭네염..

[날빛]

그러게요 오히려 역효과 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ㅠㅠ 지금도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돈 많이 든다고 쉽게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이란 고정지출이 생기면 예쁠 때만 조금 키우다 버리고 그러지 않을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는 사항 같아요

[fjdfe]

당연히 그랬어야 함
지네들한테나 지 자식이지
남한텐 짐승인데 똥도 안치우고 오줌은 뭐 아주 당연하고 드러워

[윤쫑한]

시간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처음엔 많은 개들이 버려지겠네요..

[213458789]

대박이군오와

[LV.O]

필요한 거 같긴해요

[따뜻한 냉커피]

왜 내야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2멍9]

유기견입양으로 키우고있는 사람이지만 찬성입니다 다만 반려동물 용품이나 병원에 대한 뭔가 복지혜택이 있음 좋겠네요
반려견/묘 용이라고 싸구려 안정성도 없는 제품을 고가로 파는데 필요하면 또 사야하니ㅜㅜ

[뮴뮴ㅁ]

지금 보험 가입해서 있는데 보장 방법이 좀 애매쓰한 게 많아서 병원비 보험 같은 부가적인 것도 체계적으로 따라온다면 낼 의향 겁나 있음

[나무ismine]

이거 미국에선 진작부터 시행된 제도 아닌가여? 실제로 미국은 이거 땜에 처음 입양할때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던데 전 찬성입니3ㅏ 처음이 어렵죠

[D a h l i a]

장기적으론 좋은거같아요.

[아니츄]

지금도 동물 병걸리면 유기하는데.. 실용성 없어보임

[메타몽구스]

그럼 궁금한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인지 어떻게 특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유 주민번호가 있고 또 입양이나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호적에 넣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반려견은 어떤방식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까요? 만약 키우는데 없다고 거짓말 하면 일일히 가정방문해서 확인 할 수도 없을테고.. 위에 댓글처럼 칩을 의무화 하지 않는 이상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강아지쓰]

초반에 유기동물 많이 나올것같네용..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야죠

[∞infinite]

일단 세금을 내려면 등록 및 관리를 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각종 행정절차를 밟게 될텐데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고 제대로 시행된다면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