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송기호, 양기호 변호사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대체로 두 분이 동의하시는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전체듣기를 해보시면 좋을듯.
1.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보복으로 되돌려준 것은 잘못. 안보이슈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2. 단기 조치는 재고를 확보하는 등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
중장기 대책은 WTO제소로 가야하고,만약 한국이 승소하고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한국의 피해액을 다 보상해 내야함. 굉장히 강력함.
중재위원회는 우리한테 다른데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 없다.
2011년 이후 계속 한국이 요청해도 일본도 응하지 않았다.
3. 근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게 사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받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실제로 큰 파급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WTO제소는 정부가 협상 후 협상이 안되면 제소하게 되어 있고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늦게 될수도 있지만
일본이 칼을 뺀 이상 한국에 타격을 주고 하려면 1년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반론: 정부간 협상이 있을 것이고 일본 내부의 반대도 있기에 빨리 끝날 수도 있음.
5.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2차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는
자유무역질서 체제이고 이걸 어기면 범죄자.
6. 한국 정부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 그러나 한국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되,
역으로 일본국민들도 격분시키는 방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즉 일본 상품 화형식 같은 식으로
자극적인 이미지 생산 없이 그냥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
7. 일본에도 건전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 내렸을 때
일본의 변호사 300명이 바로 지지성명을 냈다.
8. 아베는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니다. 건전한 시민사회가 살아 있으니 이들과 같이 아베와 우익세력을
상대한다는 전략으로 가야지, 일본 국민 일반에 대한 혐오감을 생산하고 전체를 상대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좋지 못한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