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2번 찍은 여자는 왜 찍었는지 이유 설명해달라고 해서 써봤어. 어차피 글 길면 잘 안 읽어줄거 같아서 안 쓰려다가 궁금해하길래 한 번 써볼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똑똑하고 1vs1로 보자면 이재명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지지했지 그 이유는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수당이 지니고 있는 정책적 색채들이 지금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진보적 정책들의 부작용을 막고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너네들이 한 가지 명심해줬으면 좋은 게 대장동이다 뭐다, 형수 찢이다 뭐다, 무당이다 뭐다 이런 거 하등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건 다 어리숙한 유권자들 솎아내려고 비열한 모략질 하면서 서로 물어뜯는 거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중상모략에 휘둘리지말고 나라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 일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재명이 내세우는 정책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시행하면 분명 좋은 정책이라는 건 인정해 BUT NOT NOW.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기획재정부 예산을 최대한으로 끌어다가 썼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끝까지 버텼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당 할 것없이 물어뜯다보니 국채발행까지 해가며 복지지출을 늘려왔어.
결국 주어진 예산은 한정적이니 적자국채까지 발행해가며 미친듯이 나라빚을 늘려가면서 지출을 하니 당연히 나라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지.
거기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결해나가야할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암울할 지경이야... 1)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테고 반면에 그 일하는 후손들이 보살펴야할 노령화된 고령층은 훨씬 더 많아져서 2)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우리 세대가 60살 넘고 은퇴해서 국민연금 받아야할 때 그때 젊은 세대 애들이 월급의 1/3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안철수가 대선후보 토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된다고 설파했던 것이고.
결국 여기서 연금개혁이라는 건 복잡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월급 명세서 받으면 거기 찍혀있는 4대사회보험료 돈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나중에 받을 돈 줄이겠다는 소리랑 같은 거야. 지금도 물가 자체가 이미 월급 올라가는 상승률을 초과하는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등...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박근혜 때 이미 손 보긴했지만 그것도 반쪽짜리 개혁이었어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하니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 이 개혁이라는 게 월급에서 연금으로 더 차감해가고 나중에 받는 돈은 더 줄이겠다는 소리니까 공무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고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였었어 뭐 암튼 그렇고 사실 원래 대통령이 이런 자리거든 욕먹어도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건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연금문제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 국민에게 욕먹기 싫기 때문에 어차피 20~30년 뒤에 닥칠 일인데 본인이 지금 나서서 욕먹기 싫거든 그래서 3)전기세도 자기 임기 말에는 끝까지 동결시키고 있는 것이고.
아 이제 해야할 말 또 많이 나오는데 전기요금도 이제 엄청 오르겠지 참고로 한전이 이번에 발표한 적자가 역대 최대 적자였던 건 다들 알고있지?
자 이제 전기세도 오르겠네? 거기다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아 이재명이 계속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명확히 해야할 건 지금 당장에는 탈원전보다 LNG,화석연료의 국제가격 급등이 한전 적자의 큰 요인인 건 맞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는 원전마저 없을 땐 어떻게 될까? 이미 작년에 전력피크 찍었을 때 한전에서 겨우 원전가동률 높여서 간신히 위기 넘어간 건 기사 찾아보면 잘 나와있을 거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게, 문재인을 사람으로서 싫어하진 않아 하지만 객관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너무나 실패한 정책들이 많고 잘한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시행한 정치적 정책적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주어진 우리나라의 미래에는 점점 고통이 가중화될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줘. 그렇다고 문재인이 아예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진짜 문재인이 10년 20년 뒤에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걸 보기 싫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편의 보수정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하는 거야.
아! 이재명 시대가 아쉽다.
이재명 정책의 큰 틀은 세수를 늘리겠다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는 소리인데 이 세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설파한 걸 보면 결국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의 근로소득 하위 50%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서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기본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임. 지금과 같이 나라가 빚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월급은 적게 오르고 물가는 폭등하고 4대보험 계속 오르고 국민연금도 오르고 이제 전기세도 동결 풀어서 전기세도 그동안 적자난 거 메꾸려고 올리기 시작할텐데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라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보수당이 힘을 얻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거기다가 늘어난 빚 다시 관리하려면 결국 보수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쓰면 되는 거야 100%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시 되잡아 나가야지 이런 걸 일종의 브레이크 라고 하는 거지 이번에도 진보주의 정당 들어서면 또 지출은 늘어날텐데 늘어나는 지출 메꾸는 건 결국 국민들 세금이고 월 200~300받는 국민들도 똑같이 세금 내기시작하면 참 ... 행복해지겠다 이재명은 스웨덴처럼 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어쩌냐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에다 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가 눈 앞을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 내세우는 정책은 나중에 우리 세대 대부분 저물고나서 우리나라가 북유럽 인구 수준이 되었을 때 그럴 때 해야될 정책이지 지금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문재인, 이재명 세대들 다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고나서 이제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의 주도층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은퇴했을 때 노동생산성을 상실했을 때 그때 가서 지금 우리만한 애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노여움 받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 지금 선택을 잘해야된다는 거야. 이재명같은 정치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에 나와도 충분해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허리띠 졸라메고 아끼고 복지의 경우엔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경우에 놓인 사람들 잘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도와줘야하는 거고 나중에 정말 우리 북유럽처럼 되었을 때...(북유럽인구 싹다 더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1/2 수준이야)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어릴적 동화에서 읽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꼴이 될 거야. 지금 다 우리끼리 헤고 끝내자고? 대한민국이 우리 세대까지만 살고 끝낼 거면 그래도됨. 하지만 앞으로 이 나라는 적어도 수천 수만 또는 수억 년 이상 지속되어야할텐데 고작 몇 십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2번 찍었어.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 들어봤으면 알겠지 대장동, 형수욕, 무당, 도리도리, 아내리스크, 남녀갈등 등등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해무에 가려서 정말 봐야될 걸 못보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 지금 우리는 윤석열, 이재명 개인사를 두고 대통령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 미래를 보고 큰 그림에서 투표를 해야해 남녀갈들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정말 이재명이 되면 남녀갈들이 해소될 거 같고 윤석열이 되면 남녀갈들이 해소될 거 같아? 그건 저 사람들 손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 스스로가 성숙해져야하는 문제이지. 이만 여기서 줄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