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유일한 정권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는 것은 주머니는 홀쭉해진 데 반해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것을 의미함
이명박처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데드크로스는 쉽게 말해 경제 파탄 대통령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된때인 2011년도에도 OECD국가중 물가상승률 2위 기록
임기 첫해도 고환율정책으로 엄청난 물가상승률이 있었는데 09년에 강만수가 경질되서 고환율 정책이 끝났는데도
그후 IMF에서 금리 올리라고 권고했는데 한은에서 저금리 유지를 계속 고수 하는 바람에
물가폭등을 안겨줌
식품물가상승률은 월별로 틈만나면 oecd 1위를 자주 기록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경제업적지수 : 실질 경제성장률을 고통지수(실업률 + 물가상승률)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임
뉴욕 증권거래소와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임
이명박 정부 신현송 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나 박근혜 정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등도 DTI와 같은 부동산 금융규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영향을 막아냈다는 기사내용
https://m.etoday.co.kr/view.php?idxno=335848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35
금융위기때 한국이 경제성장률 선방하고 빠른 극복은 이명박 기여도가 노무현보다도 낮음
(금융위기때 남의 집이 불이 났는데 다른집들은 대부분 다 타고 우리집은 불이 덜 번져서
금융위기가 회복되기전까지인 201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았음
불이 덜 번졌기때문인데 불이 덜번진 대통령의 실질적 기여도가 낮음
경제를 평가할때 경제적 수치를 평면적으로 안 보고 대통령 실질적 기여도를 보는것이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
1.한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한 비금융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 산업구조
2..한국이 경제성장률 0.8프로 찍을때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경제성장률 9프로 이상 호황이 큼
(당시 중국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타격이 적었음)
3.노무현 DTI 도입하고 금융규제를 강하게 지켜온 부분 (이혜훈,신현송,최경환 상대당 진영 경제통.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평)
4.이명박: 리먼사태 이전에 고환율 정책으로 외환보유고 까먹어서 본인이 위기 자초하고 리먼사태 터지니 통화스와프로 만회
(이명박 지지자들이 통화스와프를 이야기함
아무리 검색해도 노무현처럼 경제통 정치인이나 고위직 경제 관료중 통화스와프때문에 리먼사태 막았다는 사람은 찾을수가 없음
이명박 임기시작할때 2,642달러 외환보유액 있었는데 고환율정책으로 물가폭등해서 수출 역효과 일어나니까
다시 달러내다팔아서 2008년 말에 2,012억 달러까지 외환보유액 감소하는 삽질함
리먼사태터지니까 외환위기 걱정되니 통화스와프함
통화스와프가 자기가 위기 자초하고 만회한 수준의 본전치기라서 이명박은 리먼방어 기여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함
그런데 통화스와프 안하는것보다는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써주는 것)
국가돈을 많이 쓴 정권일수록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경제성장률이든 각종 경제 수치들이 유리함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겨우 저 수치를 찍은것
이명박 국가누적재정적자는 노통때보다 무려 9배가 불어났음
이명박은 돈 많이 쓴것에 비해 경제적 수치들이 안 좋음
여기에 4대강과 자원외교가 경제적 효과를 못보고 실패를 했음
국가 누적재정적자를 늘리면 공기업 부채등등 이자 갚느라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의 정권들에게 부담감을 줌
MB 자원외교 기사 자료
요약 :
MB 자원외교 '현재까지' 손실액 15조 9000억
MB 자원외교에 동원된 공기업3사의 부채 급증했고 부채는 51조5000억
투자 과정에서 부실한 검토 및 매장량, 수익성 부풀리기 등의 보고서 조작으로 인하여 막대한 투자실패
MB정부 들어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막대한 가계부채
결정타는 방구석 경제전문가들이 아닌
경제학자,경영학자,시장전문가등등 경제전문가 339명이 20일기간동안 설문조사해서
경제 운영 미숙한 대통령으로 이명박 2위로 선정됨
경제운영 미숙한 대통령 1위는 김영삼 34% , 2위 이명박이 24.6%
(이명박 임기말에 설문조사라서 박근혜,문재인은 포함안된 중도 보수성향이라고 평가받는 매일경제지 기사내용이며
이정도 표본의 경제전문가들만의 설문조사는 매일경제지에 나온 이 기사내용이 유일함
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2/09/58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