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추측)

배임수증재죄의 기본 구성요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걸 알고 있어서 그럴수도..

실제로 무죄 판례가 많음

본인 변호사 자격증 없음 법조인 아님 그냥 형법 공부하는 학생 고로 내 말 틀렸을 가능성 큼 ㅇㅇ

[무지1]

근데 어쨌든 저 말을 했다는거 자체가 지가 저런 판례를 알아보고 어쩌면 변호사랑도 얘기를 나눴다는건데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던게ㅋㅋㅋ그래놓고 무죄 받을 수 있다 시전한게 ㄹㅇ 전청조식 사기꾼 마인드임

[글쓴무지]

그니까.. 수억대를 받았다는데 어디서 무죄를 들먹이냐고 참나

[무지2]

법적으로 다알아보고 구단엔 알리지않고 스캠을 가려고한거 괘씸해죽겠음

[무지3]

나도 저 조항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긴 함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