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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 인스티즈

글로벌 기준으로는 저게 맞긴한데

내 머리로는 못따라가겠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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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여기 진보정권임 보수정권임?
3개월 전
익인3
지금정부는 수꼴정권이요
3개월 전
익인1
아 맞지
3개월 전
익인4
그게머야?
3개월 전
익인7
보수꼴..통?
3개월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익인5
음 .. 이건좀
3개월 전
익인6
허...
3개월 전
익인8
어느 정치인이 친척이랑 결혼하고싶은 걸까
3개월 전
글쓴이
헌재에서 판결내린거라 따지고보면 정치인이 한건 아니야
3개월 전
익인9
에..? 오촌도 사촌언니오빠네자식(조카)가 오촌이고... 육촌도 엄청가까워요.. 엄빠의 사촌형제들이 저랑 육촌인데.............
사촌오빠언니 자식이랑 결혼해도 괜찮은 법이라뇨.....

3개월 전
익인10
뭔짓이고
3개월 전
익인11
개똥같다 누가 근친하고 싶어서 이 난리임?
3개월 전
익인12
에?
3개월 전
익인13
굳이…? 개토나와
3개월 전
익인14
???????????????? 지금 고려시대아닌데?????
3개월 전
익인15
일본 법에서 사촌끼리 결혼할수있다고 하던데 그거 따라하는건가?ㅋㅋ
3개월 전
익인16
4촌????? 4촌이면 걍 너무 가족인데...
3개월 전
익인28
4촌은 안됨. 4촌부터 근친혼이라는거야
3개월 전
익인16
아~~ 근친혼 범위구나 넘 빨리 넘겼나봐 ㅋㅋㅋ
3개월 전
익인17
6촌도 너무 가까운데ㅜㅜ
3개월 전
익인35
2ㅎㄷㄷ
3개월 전
익인18
...? 인구 감소한다고 이러는거임? 왜이렇게하는건데? 장애아 넘치게하려고?
3개월 전
익인19
나라가 갈수록 퇴행적임ㅋㅋ 예상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2찍인 사람들은 생각 좀 하길
3개월 전
글쓴이
이건 헌법재판소가 한거야!
3개월 전
익인42
헌재 법관들 임명은 대통령인디
3개월 전
글쓴이
2022년에 판결났다니까 따지고보면 문재인때 임명된거고
대통령이 임명하긴하지만 삼권 분립되어있어서 독립적이고
이 판결이 딱히 정치적이지는 않아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거같아

3개월 전
익인75
그니깐 투표 이기지ㅠㅠ 지들이 합심해서 투표 올인했으면 이겼을텐데 2찍들 탓하면 뭐하누
3개월 전
익인78
아묻따 대통령탓 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20
아 왜ㅓ래
3개월 전
익인20
왜이렇게 일본 못닮아서 안달임
3개월 전
익인55
내말이
3개월 전
익인21
뭐하냐
3개월 전
익인22
진짜 역겨워요..
3개월 전
익인23
조부모는 아니더라도 엄빠 형제들까지는 친척으로 해줘요
3개월 전
익인23
희귀성씨는 전국 같은 성씨도 가까운 사이일텐데...
3개월 전
익인24
띠용 ㄷㄷ
3개월 전
익인24
요딴거 말고 다른 정책이나 추진해~~
3개월 전
익인25
아니 왜 쓸데없는걸 찾아서 추진하는거지?
필요한거는 모르쇠시전하고
안시킨일만 하겠다고 난리

3개월 전
익인28
너한테 안 필요한거지...
3개월 전
익인61
넌 필요해?
3개월 전
익인28
내가 필요하겠냐 어휴 생각하는 수준이 1인칭,2인칭을 못벗어나네
3개월 전
익인61
필요한가 해서 물어본건데 뭔 댓글을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써...ㅋㅋㅋㅋ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3개월 전
익인28
61에게
응 기분 나빠서 수정에 수정했는데 뭔 수정으로 또 시비를 걸어..ㅋㅋㅋㅋㅋㅋㅋ
저걸 누가 그냥 물어봐? 진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본거면 그것도 심각한 지능이다~

3개월 전
익인62
그러면 누구한테 필요한건데 근친혼이..?
3개월 전
익인28
검색ㄱ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와
전세계적으로 오래된 고질적 문제라
5촌인지 모를만큼 남남으로 살아온 5촌이겠지
또, 근친혼이 필요한게 아니고, 근친혼이 아니라 생각되니까 필요한거고
밑에 댓글에도 잘 나와있네

3개월 전
익인26
8촌까지 가능하다해도 6촌부터는 안된다고생각함..너무 가까워
3개월 전
익인27
6촌도 너무 가까운데요..
3개월 전
익인29
유전병 창궐할듯
3개월 전
익인31
2222
3개월 전
익인30
하지마
3개월 전
익인32
6촌이면 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의 자식임 동네 가까우면 그냥 사촌형제급인디
3개월 전
익인32
내자식이랑 고모네 아들(사촌)의 자식이랑 결혼하는거야 미 친거냐
3개월 전
익인33
아 개싫어 더러워
3개월 전
익인34
엥?
3개월 전
익인36
장난하나
3개월 전
익인37
저놈들 중에 가족이랑 결혼하고 싶은 놈 있나; 아님 단체로 도랏나
3개월 전
익인38
굳이 왜?
3개월 전
익인39
아니 왜 계속 쓸데없는 것만 개정하는거지
3개월 전
익인41
6촌간에 결혼하면 사촌지간끼리 사돈 맺는 건데,,
3개월 전
익인43
이게 왜 필요한거임??????
3개월 전
익인44
이상한거만 일본 따라가 하여간
3개월 전
익인45
아 뭔 야 진짜 왜케 저급하게 바꾸냐고 자꾸
3개월 전
익인45
6촌도 가까은데 뭔 삽소리야 진짜 이게 무슨 일본 만화냐?
3개월 전
익인46
...
3개월 전
익인47
🤮
3개월 전
익인48
지금은 팔촌까진가?
3개월 전
익인49
필요없는데요
3개월 전
익인50
6촌하고 가깝게 지내고 연락하고 지내는데 절대 안될말임
3개월 전
익인51
어차피 위헌판결나서 바꿔야 함...8촌까지 결혼금지였다고 다들 9촌이랑 결혼했나? 자기보고 5촌이랑 결혼하라는게 아닌데 댓글 반응 웃기네
도덕적 문제랑 법적 문제랑은 다름 법으로 8촌까지 막을 근거가 부족하잖아 유전병 문제도 그 정도 촌수면 없는데

3개월 전
익인52
??
3개월 전
익인53
조부모 형제자매의 손자녀가 6촌인데 생각보다 가깝지않나? 6촌까지 금지가 맞는듯...
3개월 전
익인54

3개월 전
익인56
일본에서 4촌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는거 뒷말 나온다고 좋게 보진 않는다고 일본인이 말하던데
3개월 전
익인57
나는 7촌도 또래고 엄청 가까운데...
물론 6촌 친척들이랑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거긴 한데 6촌 생각보다 진짜 가까운데 굳이 저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나... 흠...

3개월 전
익인58
6촌도 상당히 가까운디.. 명절에 6촌까진 만나지 않나
3개월 전
익인59
부모의 사촌의 자식인디요...?
3개월 전
익인60
몇 댓글 진짜 개골때리네 누가 결혼하라 했냐고? 저렇게 바꾸면 누가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는데? 법적으로 금지로 막아둔거랑 자의적으로 안 하는거랑 같음? 뭔 야 왜 막아뒀는데 일본 보면 모름? 걔네도 한다고; 저렇게 바꾸면 결국은 하게 된다고 빡머리통임?
3개월 전
익인63
근데 왜 개정 검토하는거야?? 뭔 문제가 있는거야?
3개월 전
글쓴이
헌재에서 8촌 혼인 금지법이 위헌 판결나서 개정 안하면 법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야
3개월 전
익인63
와우
3개월 전
익인65

3개월 전
익인66
6촌도 일년에 두어번은 보는데요
3개월 전
익인67
이럴 시간에 동성혼 법제화부터 해 정신나간 놈들아
3개월 전
익인68
애초부터 유전병때문에 금지한 게 아니라 국내 정서때문에 금지한 거잖아
3개월 전
익인69
개더러
3개월 전
익인70
여기 반응 왜 그래? 결혼 하라는거 아니고 법으로 막아논거 풀겠다는건데 선진국들 대부분 6촌 결혼은 다 허용이야... 욕할거면 보고 욕 좀 하자....
3개월 전
익인70
사촌부터는 유전병 문제도 없고
3개월 전
익인71
아이고.. 예전에 미국에서 결혼한 6촌? 부부가 국내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이걸 무효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건 위헌이라고 헌재 넘어간거야
거기서 8촌으로 규정한 건 위헌 과반수가 나와서 개정 방안 찾는거고 아직 확정도 아님

3개월 전
익인71
그리고 6촌끼리 결혼하라고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적 정당성만 열어두겠다는건데
3개월 전
익인72
예전에 결혼 약속한 커플이 알고보니 육촌이었고 뭐 그런글있었는데 그분들 어떻게됐을까??
3개월 전
익인73
5촌부터는 이제 혼인신고가 된다는거임....? 사촌이 자식을 낳으면 나랑은 5촌이라던데 너무 가까운거 아냐?
3개월 전
익인74
댓글보니 진짜 수준 낮고 교양떨어져보이는 애들 많네
3개월 전
익인76
솔직히 6촌까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보지않나? 4촌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3개월 전
익인77
댓글 왜이래...? 6촌은 모르겠는데 현재 8촌까지 막혀 있어서 바꿔야하는건 맞아....요즘 시대에 누가 8촌까지 자주 보냐구 글고 아무도 늬들보고 결혼하라고 안했는데 왜 그래...
3개월 전
익인79
저렇게 법 바꿔도 우리나라에선 사촌끼리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을듯 하더라도 칠촌부터나 하겠지
2개월 전
익인80
아우 왜이래.. ;
2개월 전
익인81
예....? 고려시대도 아니고
1개월 전
익인82
? 요즘 검토한다는 거 보면 왜 다 저꼴이냐🤔
1개월 전
익인83
아악
2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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