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수가 저정도 수위로 협박받고 폭행당했으면 면책사유 될 수도 있음

강요된 행위(형법 12조), 과잉방위(형법 21조 2~3항), 과잉피난(형법 22조 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23조),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형법 155조 4항) 등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강요된 행위는 전면적 책임조각사유이고,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등은 부분적 책임조각사유이다.

물론 처벌이야 법이 내리는거지만... 그냥 너무 안타깝다 남의 인생 조져놓네 진짜

[신판1]

참작은 무조건임ㅇㅇ 그게 어느정도 참작되냐가 문제지 최대한 완전참작이었으면 좋겠네

[신판2]

참작은 재판까지 갔을때 감형을 해주는거고 이 글 쓴 신판이 말하는건 아예 범죄행위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듯!

[글쓴신판]

엉 맞어 협박 수위나 폭행으로 이어진 점이나 체육계 위계질서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아예 범죄행위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었음 아무리 마약이어도 저 상황에서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후배가 있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