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느니 청년들은 못받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
아주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최대한 쉽게 알아보자.
조금 길더라도 상식 차원에서 읽어보면 좋을거야.
[1]국민연금이 뭐야?
복잡한 용어나 설명은 집어치우고 최대한 쉽게 알아보자. (국민연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메인인 노령연금만 알아볼게)
어느 마을에 익인이가 살았어.
젊었을때는 일을 열심히 해서 쌀사먹고 옷사입었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거야.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생계비를 주기 시작했어.
근데 이런 상황임 익인이가 너무 많아지자 국가가 다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국가는 저축을 권장했어.
국가 : "여러분 젊었을때 저축하세요. 그래야 늙어서 쌀 사먹을 돈이 남죠."
익인1 :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저금할 돈이 어딨어요."
익인2 : "싫어요. 인생은 플렉스입니다. 못쓰고 죽을지 모르는데 왜 저금을 합니까? "
국가는 고민했어. 그나마 예전에는 은행 금리가 높아서 저축을 하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저축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금리가 떨어지니 익인 1,2처럼 저축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일종의 "강제 저축"을 시키기로 했어. 돈을 버는 사람에게 일부를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하고 나중에 늙으면 돌려주는거지. 그렇게 국민연금이 탄생했어.
[2] 국민연금의 고갈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겼어. 쌓여있던 돈이 점점 고갈 되고 있는거야. 이대로라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바닥나버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거야.
'내가 낸 돈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데 어떻게 고갈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가난할수록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고,
부자일수록 내가 낸 돈보다 더 적게 받아.
단순하게 내 돈을 내가 타가는 적금이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 복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는 시스템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은 부자가 아니잖아. 그말은 대부분의 국민이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타간다는 소리지.
그래도 예전에는 괜찮았어.
노인 숫자는 얼마 안되고 젊은이가 훨씬 많으니까 국민연금에 쌓이는 돈이 주는 돈보다 많았으니까.
그런데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노인은 많아진거야. 다시 말해서 점점 쌓이는 돈이 줄고 타가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거지.
이대로라면 2041년 부터는 걷는돈보다 주는 돈이 많아져(적자) 그래도 아직 받을수는 있어. 그동안 걷는 돈이 더 많아서 쌓여있던 돈이 있잖아. 당장은 그걸로 버틸수 있어.
그러나 2055년이 되면 쌓아놓은 돈이 전부 바닥나게 돼(고갈). 그럼 그 때부터는 그 해 걷은 돈으로 그 해 바로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쌓이는 돈보다 타가는 돈이 많잖아.
그래서 2055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만65세가 되는 사람(1990년생) 부터 돈을 못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3] 수령액 및 개혁안
우선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아기가 많이 태어나서 납부 할 사람이 늘어나는 건데. 이건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국민 연금 내고 받는 비율을 조정해야 해.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는 구조거든.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하는거야.
우리는 지금 9%를 내고 있어 회사랑 나랑 반반씩.
그리고 받는 액수는 공식이 복잡하긴 한데
"소득대체율"에 이런 저런거를 곱해서 나온 액수를 받아.
다른건 우선 알필요 없고 소득대체율만 이해하면 돼.
소득대체율이라는 건 "40년간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가입 기간동안 평균 소득의 몇%를 줄거냐" 라는 뜻이야.
현재는 이 값이 40%로 정해져 있어.
다시 말해서 40년간 국민 연금에 가입하면 당신의 평균 소득의 40%를 주겠음. 이라는 뜻이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값이 70%였어.
어마어마한 숫자지. 이게 점점 줄어서 지금은 40%까지 내려온거고.
그럼 이제 개혁안을 알아보자.
개혁안은 수십가지가 나왔는데 현재는 두가지로 압축됐어.
(1) 더 내고 더 받기
현재 납입율인 9%를 13%로 올리고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더 받기)거야.
(2) 더 내고 똑같이 받기
현재 납입율인 9%를 12%로 올리고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40% 유지하는 거야.
둘 중 뭐가 나은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거라고 생각해.
국민 연금을 아예 없애면 안돼냐는 의견도 있는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민 연금은 단순히 내가 내돈 타먹는 개인 연금의 성격이 아니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복지의 개념도 있는거라 쉽지 않아.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국민 연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