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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화에 왜 찬성하지 않아?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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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2l

요즘 핫한 사건만 봐도 억울하게 입건되고 경찰력 낭비되는 거 오지는데

무고죄 강화해서 구라쟁이들 거르면 진짜 피해자에 경찰력이 더 쓰일 수 있는 거 아냐?

물론 무고죄 비율 얼마 안되는 거 아는데

얼마 안되는 범죄면 형량이 적어도 된다는 건 이상한 논리 아냐?

남 인생 망치려고 했는데 당연히 형량 세게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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