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무고를 해서 그렇다를 넘어 경찰이 저따위로 구는 게 문젠데
정말 바로 잡으려면 성범죄 유죄추정 +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하는 걸 손봐야 함.
무고죄 강화는 고의성 입증 못하면 적용도 안되고 경찰은 여전히 유죄추정하니까.
물론 강화한다면 좋겠지만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