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니었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일땐 동승자는 같이 처벌 안 받아?

판례가 어때??

[익인1]

받겠니?

[글쓴이]

그래서 물어보잖아?

[익인2]

안받지

[익인3]

그사람음 뭔죄?

[익인4]

안받지 뭔 죄가 있음 ㅋㅋㅋ

[익인5]

처벌 받을게 뭐있음?

[글쓴이]

검색해보니까 동승자 지시로 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우엔 처벌 받는다하네!! 이런상황에선 되나보가

[익인6]

왜 받아? 동승자가 운전함?

[익인7]

운전미숙한 택시 기사님이 사고낸다고 택시 승객이 처벌받진 않으니까!

[익인6]

이게 맞지

[익인8]

동승이 죄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태우고 사고내면 되겠다

[익인9]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 경우 말고는 처벌 없음

[글쓴이]

찾아보니까 있는것 같드랑

[익인9]

운전자 운전미숙인데 동승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글쓴이]

아아 밑에도 달았지만 동승자가 사이드미러 접게하는 등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때!!

[익인10]

음주도 아니고...

[익인11]

동승자도 오히려 인명피해 +1으로 잡혀

[익인12]

아니 그냥 물어본건데 넘 예민하게 댓다네 그냥 안받아 해줘도 되잖아;

[글쓴이]

냅둬~ 인생 팍팍한가보지

[익인12]

그런가부다 많이 팍팍한가벼

[글쓴이]

유들유들한 마음 가지고 살면 좋을텐데 좋은 밤 보냉

[익인13]

동승자 지시로 운전한 경우 아마 아직 도로주행 합격 전 운전면허 없을 때나 인정일 거 같은디....

[글쓴이]

동승자 지시로 사이드미러를 접은 경우, 불법유턴 시킨 경우 등등이 인정되는 처벌사례래!!

[익인9]

아 그건 당연히 처벌이지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

[익인14]

왜 받니? 동승죄임?

[익인15]

동승자는 안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