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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550l 1

1. 달씨는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매물을 전세보증보험도 없이 계약함

2. 시간이 흘러 해당 매물의 매매가가 계약가보다 한참 하락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3. 집주인은 돈없으니 배째라 상태.

4. 달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매물을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나가려고 했음.

-> 달씨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고 리스크 매물을 본인의 판단하에 본인의 책임으로 보험도 없이 계약함.

달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매물인것을 알면서도 타인이에게 그 리스크를 전가하려고 시도했지만 계약예정자가 리스크를 파악하여 계약을 파기했고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만일, 해당 매물이 새 계약자에게 달씨로부터 옮겨갔을 경우, 집주인의 상황으로보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매물의 경매 및 손해 리스크는 새 계약자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교훈 및 대책: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적절한 갭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이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또한, 살다보면 처음해야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큰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충분히 공부하고 할 것.



 
   
익인1
깔끔
2개월 전
익인2
깡통전세에는 보험 안될듯
2개월 전
글쓴이
그래서 보증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매물을 골라야합니다!
2개월 전
익인2
질문이 있는데 달씨가 준 보증금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차이를 떠나서 집주인이 무조건적으로 줘야하는거 맞지? 세입자가 부동산시세까지 알 필요는 없잖앙
2개월 전
글쓴이
모든 채무관계는 돈을 빌린쪽이 파산하면 돌려받지 못함.
2개월 전
익인2
이건 갑자기 무슨? 집주인 파산함?
2개월 전
익인20
2에게
국세체납이니까.. 그럴듯

2개월 전
글쓴이
2에게
해당 사건의 집주인의 다른 매물은 이미 보증금지급이 불가능하고 경매에 넘어갔어.
후순위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음.

2개월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다른 매물 얘기가 왜 나오지.. 내가 강조하거싶은건
세입자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게 맞냐는거야

2개월 전
글쓴이
2에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지만, 돈을 다 썼거나 투자실패 등으로 돈이 없다면 땅에서 솟아나지 않겠죠?

없는돈을 받아낼 순 없습니다.

2개월 전
익인3
잘 몰라서 그런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뭐가 다른거야..?
2개월 전
글쓴이
물건을 구입하는 돈 : 매매
물건을 빌리는 돈 : 전세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나, 정확한 의미는 다름.

2개월 전
익인4
매매가는 건물을 아예 사는 거 전세가는 전세 가격
2개월 전
익인5
매매는 그 집을 사는거고 전세는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사는 가격.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그집에 살때 달마나 내는 가격
2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익인3
아아 이해됐어! 고마워
2개월 전
익인6
그래서 대학생의 80프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가야?? 모를수도 있는문제아닌가
2개월 전
익인8
전세 구할 때는 다 찾아보지
2개월 전
익인9
전세금만큼 큰돈을 쓰거나 빌리는 건데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2개월 전
글쓴이
처음하는일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것 정도면 대학생정도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더욱이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은 말할것도 없음.
2개월 전
익인6
알아야한다는건 너 소망이고 현실은 아직 모르는사람들이 태반인데 이걸 사회적 기반이 없는 대학생에게 저렇게나 비난하고 질타할 일인제 모르겠다
2개월 전
글쓴이
그것이 본인의 책임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몰라서 발생한 책임은 본인 책임이지 그리고 비난은 그 폭탄 매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해서 받는거고
2개월 전
글쓴이
달씨는 저 폭탄매물을 떠넘기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나의 파랑새가 떠나갔다는 발언을 했고, 해당 발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음
2개월 전
글쓴이
내 소망은 알아야한다기 보다는 모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하는데 그것조차 안했다? 그건 순전히 본인책임이라 뭐라 할 말이 없어
2개월 전
익인24
떠넘김 +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된거지
심지어 사촌오빠가 변호사인데 조언도 안구함 ㅌㅌ

2개월 전
익인12
슬프게도 모르면 요새는 본인 손해야 아무도 책임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
2개월 전
익인14
모를수도 있지 모를수도 있는데 성인인 이상 본인 무지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맞음
2개월 전
익인19
모를수있음 그래서 초반엔 달씨 감싸면서 초년생이라고 쉴드치는 여론도 있었는데 걍 자기가... ㅎ
2개월 전
익인22
계약했을때 잘안알아봤다면 모를순있지 근데 이젠 잘알게되어 그폭탄을 다른사람한테 넘기려는거잖아
2개월 전
 
익인7
근데 보증금 못돌려주면 사기아니야? 왜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거지?
2개월 전
글쓴이
사기는 상대방의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한 의도가 있어야 함.

안그러면 너가 다쳐서 돈을 못돌려주고 형사처벌 받고 파산하는것도 사기로 판단할 수 있음.

2개월 전
익인11
법적으로 사기라는것도 정해져있어서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기라고 안해
2개월 전
익인13
처음부터 안돌려주려고 속이는건 사기지만
집주인이 사업 병환 기타등등 개인사정으로 금전 상황이 안좋아지는 경우는 일부러 안돌려주는게 아니니까 사기가 성립이 안되는거지
임차인은 어느경우든 속이 터지겠지만

2개월 전
익인10
ㅇㅎ
2개월 전
익인15
근데 나 잘몰라서 궁금한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매물은 메리트가 없지 않아? 왜 그런 곳에 들어가는거야?
매매하기엔 돈이 모자라서 전세로 가는게 보통이잖아 유튜버나 등등 고소득 프리랜서처럼 세금 많이 떼는 직업 아니면 대출 조금 더 받아서 매매로 가는게 좋지 않아?
세금 많이 떼가서 전세 가려는 거라해도 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 찾아 들어가서 남은돈 굴리는게 낫지 않나?

2개월 전
익인17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곳은 대부분 매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해
오피스텔처럼 깔끔한? 곳에 들어가려면 월세로 7,80씩 내고 살거나 전세로 살거나라 리스크가 큰데 일반 빌라에 비하면 쾌적하니까 많이들 그렇게 살더라고

2개월 전
익인15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고마워 익아!
2개월 전
익인16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안전하다고 속여 파는 사람들이 죄인인건데, 큰 금액 들어가는 중요한 일이면 내가 찾아보고 하는 게 맞긴 함. 큰 돈 들여 전세 구해봤던 사람들은 거의 알긴 할듯.
2개월 전
익인18
큰돈 오가는 계약인데다가 몇년전부터 전세사기 크게 이슈된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정도는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나
2개월 전
익인23
모르는건 죄가 아니지만 사회는 몰랐어요 라고 해서 봐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할때는 무조건 더 알아보고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하는게 맞는거고 그게 성인으로써의 책임인거지
다른 어른들은 어느날 갑자기 그런 지식이 뿅 하고 나타나겠냐고 다들 그렇게 배워나가는거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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