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한거야 판사들이 이상한거야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 읽다보면

항상 보이는 말이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다섯번 있고 어쩌고…

음주운전 한번으로도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판에

다섯번이나 해놓고도 대체 왜 사회에 나와있던거야 애초에??

법을 이상하게 만든거야

아니면 판사들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거야

[익인1]

둘다

[익인2]

22

[익인4]

33 환장의 콜라보여

[익인5]

44

[익인6]

5 법 제정 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법이 이상한 것도 맞고 관대하게 판결하는 것도 맞고

[익인1]

댓츠 왓 아임 쎄잉 사실 법 개정할 큰 의지 자체도 없는 것 같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기득권들이 알차게 누려야지

[익인6]

ㅁㅈ.. 자기들 이권 다툼한다고 민생 관련 법안은 뒷전이지

[익인3]

지들이 음주운전해서

[익인7]

우리나란 교화에 초점을 두는 대륙법계라서 형량 적은건 어쩔수가 없음 미국같이 사법거래 가능하고 사이다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구조

근데 이상하리만치 음주운전에 엄청 관대한편이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