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 판결 이런거 좀 이상한거같음

판사는 법에 따라 하는거밖에 없다는데..

근데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에 공개되냐 안되냐에 따라 차이나는건 좀 너무하지않낰ㅋㅋㅋ ㅜㅜ

[익인1]

솔직히 너무 구닥다리같음.
음주했다고 형 줄어드는게 말이 돼 ?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지.
그리고 반성하고 있는걸 왜 본인이 판단하구 용서해
피해자는 피눈물이 나는데

[익인2]

판사는 법에 따라 하는 거긴 함...
입법을 탓해야지, 판례를 탓할 건 아닌 듯..
언론 공개 시 차이나는 건 보통 1심에서 판사 판결이 과도하게 논란돼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됐을때 검사가 항소심 신청해서 2심 판사도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듯 ㅠㅠ

[글쓴이]

ㅇㅇ 그 어쩔수없는게 별로라는거.. 그런거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런일이 생기고
한번 진짜 ai 해봤음 좋겠다.. 근데 지금
이런 법으로 ai가 잘 판단해줄지도 의문이다

[익인2]

다른 나라도 판례는 국민 정서에 영향 받을 수 밖에 없고 오히려 국민 정서에 판례가 영향을 받는단 게 민주주의 국가란 뜻임. 언론이 제기능을 해서 국민에게 판례가 알려진다는 뜻이니까 ㅇㅇ

[글쓴이]

ㅇㅇ난 그렇다는거여ㅜㅜㅜ 여기서 나 설득해봤자 난 걍 이상하다고밖에 못 느낌 ai 해봤으면! 이 생각뿐이지 “어쩔수없어 지금은 이거이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내가 내린 결론은 제목과 본문임.. 익인이가
법잘알인건 알겠는데 대중들이 보기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느껴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