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한달 면허정지

이거 범죄맞지?

[익인1]

면허 정지도 아니고 취소사유면 꽤 무겁긴 한데

[글쓴이]

아 면허정지다 정정할게

[익인2]

범칙금 정도 나오지 않나??

[익인2]

사고 난건가?

[익인1]

222 중앙차선 침범만으로 면허정지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원래는 범칙금 정도 부과하는 거라면 정도가 과했을 것 같아

[글쓴이]

아 벌점이 많이 쌓여있었다네..

[익인1]

그래서 한달이나 나왔구나..

[익인3]

면허정지면 중앙선침범 많이했거나 중앙선침범해서 사고난거아님?

[익인4]

범법이지. 뭐 얼마나 급했길래 중앙선을 넘어

[익인5]

중앙선 침범으로 정지라고? 그럼 사고 좀 크게 냈거나 평소에도 벌점 쌓여있던 상태였을듯

[익인6]

사고낸거임 중침으로

[익인7]

다르게 보면 역주행

[익인8]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까지는 아니고
벌금이랑 범칙금은 달라

벌금은 범죄기록에 남는거고
범칙금은 혼내키는 의미로 돈만 내는거임

벌점 때문에 면허정지도 3년인가 지나면 없어지니까
범죄는 아니

[글쓴이]

아아 자세한 설명 고마워!!

[익인9]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로 사고 났을시
100 대 0에 벌점 부과 이렇게 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