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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검 결과서 유가족도 열람 못해?1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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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3l

피고인은 전부 열람 가능한데 유가족은 재판 중인 사항이라 열람 못할거라고 막는데 원래 이래?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어서 열람하겠다는데 왜 이걸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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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원래 부검 결과서 발급받으려면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함. 근데 확인 정도는 하게 해줄텐데 해본 적이 없어서 몰겟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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