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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09l

진짜 잡혀가야 될 거 같은데



 
익인1
처벌법이 없어 ..
21일 전
익인2
병원도?
21일 전
익인1
ㅁㄷ버ㅏ줘
21일 전
익인3
저 수술이 불법아니야?
21일 전
익인1
임신 22주 이전까지 허용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만 내려놨는데 이러면 국회에서 빨리 다른 법안을 내놔야하는데 안 해서 암암리에 하는거임 .. 낙태약 파는 건 불법인데 저렇게 수술하고 하는 건 비범죄화 된 상태임
21일 전
익인4
헌법불합치나와서 얼른 입법해야하는데 입법부가 일을 안하니까 아예 법률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은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지
21일 전
익인4
낙태죄가 아예 사라졌는데 병원을 어찌 처벌함
21일 전
익인5
뭘로 처벌하는데? 지금 댓극이나 고소 안당하게 조심하는게 나을듯 인신공격 오지더만
21일 전
익인6
애초에 36주에 중절이 가능하냐고.. 신생아 꺼내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솔직히 살인 관련 적용돼도 할 말 없을 듯
21일 전
글쓴이
내 말 이말 ㅜ 구래서 글 올려본거 ㅜ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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