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브이로그 저거 경찰수사 안하려나..

진짜 잡혀가야 될 거 같은데

[익인1]

처벌법이 없어 ..

[익인2]

병원도?

[익인1]

ㅁㄷ버ㅏ줘

[익인3]

저 수술이 불법아니야?

[익인1]

임신 22주 이전까지 허용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만 내려놨는데 이러면 국회에서 빨리 다른 법안을 내놔야하는데 안 해서 암암리에 하는거임 .. 낙태약 파는 건 불법인데 저렇게 수술하고 하는 건 비범죄화 된 상태임

[익인4]

헌법불합치나와서 얼른 입법해야하는데 입법부가 일을 안하니까 아예 법률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은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지

[익인4]

낙태죄가 아예 사라졌는데 병원을 어찌 처벌함

[익인6]

애초에 36주에 중절이 가능하냐고.. 신생아 꺼내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솔직히 살인 관련 적용돼도 할 말 없을 듯

[글쓴이]

내 말 이말 ㅜ 구래서 글 올려본거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