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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7l

국가 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하는건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는게 맞는건가 싶다 공수처 만들어놓고 3년 동안 기소 3건인데 중수청을 또 설치? 과연 제 기능을 할지도 의문이고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들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 신분으로 넘어가는건데 그렇게 직급 하향 되는거 감수하고 수사에 뛰어들 검사들이 몇이나 될까 안그래도 검수완박으로 경찰들 업무 과중돼서 수사과 탈출에 인력난 벌어지는 와중에 법 전문가인 검사들이 수사에서 완전 배제되어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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