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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이 의미가 있어…?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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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6l

욕먹을 각오하고 쓰는거야… 촉법소년 알아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써봐ㅠㅠ 13세 보호처분 비율이 가장 많아서 14->13세로 연령 하향해야한다는 말이 많은거잖아. 근데 연령 하향해도 상위1% 사건만 형사처벌하고 다른거는 똑같이 보호처분한다는데 의미가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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