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높히면 범죄율이 준다는게 뭔 말이야?

형량 높은 국가들이 안전…한가?

[익인1]

형량을 세게 때려버리면 무서워서 범죄를 못지르자나

[글쓴이]

미국은 그럼 뭐임…?

[익인2]

최소한 재범의 위험은 줄어들 것 같은데 3년 받고 나와서 바로 다시 저지르는 놈들 많아서

[익인3]

형량 최소50년으로 때려버려~~~

[익인4]

형량이 낮아서 지금의 충동을 못 참고 아 그냥 몇 년 살다나오지 뭐 이런 류의 범죄자들이 많음 최소한 그 생각을 좀 더 고심하게 만들 순 있겠지

[익인5]

형량 높다고 범죄율 줄어드는거 아닌데
오히려 범죄자들 유지비만 천문학적으로 들고
그리고 형량 높이는게 범죄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음 어차피 무기징역이면 사람 한둘 더 찌른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거지

[익인7]

2 이게 맞음 미국이 대표적..

[익인5]

거기에 미국은 형량 세게 때리다가 죄수들 유지비 감당 못해서 민영화하고 보석금 내고 죄수들 풀어주잖아 돈 많은 애들은 돈 내고 일찍 나오고 감옥에서도 대접 받다가 나옴

[익인6]

근데 반대로 형량이 높으면 강력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도 들은 듯 어차피 형량 높으니까 한 번 저지를 때 큰 범죄 저지르는 식으로...

[익인8]

에휴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많구만.. 강력범은 걍 사형이 답인가

[익인9]

걍 생체실험 ㄱㄱ

[익인10]

걍 성범죄 저지르면 한개씩 떼자

[익인11]

아니 라면 좀도둑질도 3년 나오고 최근에 아내 감금하고 성인방송 시키고 아내 자살한 사건 남자도 3년 나오는데 형량이 무조건 높은건 안되겠지만 최소한 판결이 납득은 가야지

[익인13]

역시 사형을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네…

[익인14]

법학 배우면 형량 상향 조정은 범죄율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배워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자기가 안 잡힐거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고 결국 범죄율을 낮추는데 방점은 형량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함

[글쓴이]

난 법학 전공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범죄 형량보단 교육수준 같은거나
무엇보다 가정환경이 엄 영향 미치는거같음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지만
그냥 뭐 살인마들 보면 가정환경이 박살난게 태반이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