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도 재판에서 가해자의 심신미약이나 정신병이 이렇게 크게 작용함?

유튜브에 조현병 살인자 재판 보는데 피해자 유가족들만 억울해보여ㅜㅜ

[익인1]

미국은 그런 것보다 피해자 피해 정도가 크면 거기에 비례해서 형량 받아

[글쓴이]

그게 맞는거 같아 피해자를 보고 구형을 해야하는데 ㅜㅜ 그리고 건별로 형을 합산해야 하는데 퉁치는 것도 짜증남

[익인1]

애초에 살해 위협씩이나 느낄 정도면 바로 총 쏴도 정당방위 처리하는데 해까지 입은데다가 피해자가 비무장에 대응도 못 할 환경이었으면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안 봐줄 듯.. 여기는 우리집에 허락 안 받은 외부인이 집에 발만 들여도 총쏴죽였을 때 합법인지라 일방적 살해 날 지경이면 거의 피해자 편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