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8118051004?input=1195m

대박.. 그래도 한걸음 나아가긴 하네

[익인1]

솔직히 동성이래도 내 인생 상대방이 어느정도 책임져준대면 정부도 인정해조야지 ㅇㅇ

[익인1]

정부가 책임질거 아니니까~!

[익인2]

대박이다..세상이 바뀌는구나... 예전에 동성 애인 병원 보호자 못해줘서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야기 읽고 마음 아팠었는데 조금이라도 권리가 생겨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