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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촉법 소년일 때 범죄 저질렀는데 판결이 촉법소년 이후에 나면1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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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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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뭐든 행위 시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 소급적용이 되나??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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