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23년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사망 당시 20개월)을 홀로 방치한 채 외출해 B 군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 C 씨가 집을 나간 뒤로 별거하며 홀로 B 군을 양육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B 군을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2022년 11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를 만났다.
B 군이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는데도 A 씨는 2022년 8월 9일 이후 필수 기초접종을 하지 않았고, B 군이 태어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에 따르면 A 씨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여, B 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유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씨는 또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살 무렵 부모가 별거하자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중학생 무렵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고등학생 때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뒤 결국 자퇴했다.
21세의 나이에 B 군을 낳은 A 씨는 C 씨가 A 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별거 후에는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C 씨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다. A 씨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진짜 본인이 못 키운다는 상황인 걸 인지 못 하나?
애꿎은 애기만 죽고
부모가 무슨 사정이 있고 무슨 상황이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