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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불법인게 이상한 이유3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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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않음

태아는 자연인이 아님

2. 헌법에서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라는 법조항은 없음 관례와 판례로 인해서 살인죄를 적용하는거 뿐임 따라서 법해석에 의하면 낙태는 살인죄가 아님

3. 꿀벌은 수정이 되면 암컷, 무정란은 수컷으로 부화함 그럼 수컷꿀벌은 생명체가 아님? 세포 분열한상태이고 암컷만 생명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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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게다가 낙태죄 웃긴 게 만든 사람은 둘인데 왜 여자만 처벌받음? 죄를 물을거면 둘 다 처벌해라!
2개월 전
익인2
ㄹㅇㅋㅋ
2개월 전
익인3
나도 낙태 처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논증 방식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살인죄가 아니니까 낙태죄가 따로 있고, 낙태죄가 있으니까 처벌되는 거지. 규범외적인 논증을 하면서 규범의 내용을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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