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기밀 유출된 뉴스 봤지?
해당 유출자 간첩죄로 기소 못함 ㅋㅋ
왜그런지 궁금하지?
바로 간첩죄는 적국(북한)에 유출했을 시 적용 되는데,
이번에 조선족에 유출한거라 북한이 아닌거임.
조선족이 북한에 넘긴거 빼박이라도 법이 그런거 어쩔 수 없는거~~
그래서 기존에 민주당의원이 법을 적국에만 규정하지말고
외국으로 바꾸자고 3개정도 법의안 냈는데
같은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됨ㅋㅋ
이게 말이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