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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말곤 없음
2개월 전
글쓴이
어케보면 이것도 취업률이랑 관련이있겠군… 뭐든지 반비례네
2개월 전
익인2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반대 표현
2개월 전
글쓴이
민영화는 근데 정부는 왜 생각못하는거지? 생각하는데 서민들 생각안하는거여?
2개월 전
익인3
머지 않은 미래에 보험사들이 의료 민영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어
2개월 전
익인3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질의 중증의료를 제공 받게 될 거야
2개월 전
글쓴이
돈없는사람들은 못받겠네ㅠ
2개월 전
익인3
그렇지... 영국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려 가며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 돈 많은 사람들은 몇 백, 몇 천만원을 들여가며 영리 병원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거야
내가 그래서 의대 증원 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해
고령화랑 저출산 때문에 20년대 말엽에 건보료가 고갈될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정부의 증원 때문에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고갈되게 생겼거든. 그냥 증원 무턱대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아파도 돈 없어서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데, 그런 막무가내 증원을 계속 반대해왔던 나도 같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2개월 전
글쓴이
근데 정부는 도대체 왜 몇백명도아니고 굳이 몇천명을 증원하는거야 도대체왜…?
2개월 전
익인3
글쓴이에게
정부 입장은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질텐데 지금처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은 위험하다. 더 늘리겠다!' 이거야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의사는 부족하지 않아. '필수의료 직역의 전문의'가 부족한 거거든.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수의료 직역 지원자가 없다는 거야. 필수의료 분야 (응급의학, 심장 등)은 다른 전공에 비해 훨씬 노동 강도도 세고 돈도 상대적으로 적게 벌어. 거기다 우리나라는 전문의를 따고 개원을 하는 루트가 정례화되어 있는데, 저런 분야는 개원을 하기도 쉽지 않지. 심장외과 의원을 열어봤자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가지 작은 소규모 병원에 가질 않으니까. 또 리스크 문제도 있는데,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두 번째는 병원이 의사를 안 뽑아. 수가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들어봤을 거야. 우리나라는 급여 처리가 되는 항목은 가격이 모두 통제되어 있어. 대신에 의사가 특정 치료 행위를 할 때마다 그거에 따른 금액을 주는 게 수가라고 보면 돼. 근데 문제는 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턱없이 적어. 기이하게도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면 할 수록 적자가 나는 거야. 그러니 의사도 최대한 적게 뽑아서 인건비를 아끼고, 응급실도 운용을 하기 꺼려해.
그래서 사실 증원을 해도 큰 효과는 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굳건한 사명감을 제외한다면 굳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 대신에 부작용은 심각하지. 지금처럼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 공급자 증가 요인으로 인한 수요의 폭증, 또 그로 인한 건보료 고갈의 가속화 등등..
사실 이거 말고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이게 사실 증원보다 훨씬 더 심각해.. 특히 필수의료 쪽은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야 개원의들도 문제고)나 전공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설명을 못하겠다.
또 정부는 의사 증원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GP(일반의)들이 레이저 쏘고 천만원 버는 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어. '의사가 늘어나면 GP도 늘어날 테니 GP의 하방이 깨질거고 안정성을 위해 GP들이 전문의에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원자도 늘지 않겠어?' 라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다고 필수의료 지원자는 늘지 않을 거야. 뭐 당연한 거지.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은 일도 고되고, 돈도 상대적으로 적게 벌고, 개원도 못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이유는 하나야. 의사로서의 사명감. 근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죽이기만 하고 있으니, 못 버티던 사람들이 결국 뛰쳐나온거지.
그러면서 추가로 정부는 '전문의 지원 과정에서 인기과 (피부, 안과, 성형) 경쟁에서 밀려 떨어진 사람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것이다'라며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렸고, 국민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뛰어나온 전공의와 교수들을 상대로 사람을 죽이는 싸이코패스들이다라며 욕했어. 한 마디로 와 그에 맞는 정부의 콜라보였던 거야.
이제 그 업보는 돌아올 거야. 아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철회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우리나라 의료는 절대 안 돌아와. 국민들이 손수 그걸 떠맡던 사람들을 반쯤 죽여놨거든.
2개월 전
글쓴이
3에게
와….진짜 지식인 뒤져봤던거 중에 젤 자세하게 알려줌 ㅠㅠ고마워
2개월 전
글쓴이
3에게
근데 다들 돈많이벌려고 (개원) 의사된것도 있자나
그럼 필수의료패키지가 규제가 있으니까 결국 돈을 나중에 못벌음-그래서 지금 인턴들이 다 파업하는거여?
피부과 성형외과 말고도 개원하려는 애들이 규제때매 화나서 파업한다는거 맞지?
2개월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그렇지
전공의 (필수의료 이외)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주 100시간을 넘게 최저시급에 준한 돈을 받으며 일하면서 병원에서 갈려나갔던 이유가 앞으로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점 하나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할 이유가 없어서 나간거고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앞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나간거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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