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올림픽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출석체크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일상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댓글없는글
근데 국회의원들은 낙태죄 안만들고 뭐해?
18
l
일상
새 글 (W)
1개월 전
l
조회
135
l
헌법불합치 이후에 후속 입법 안돼서 무법인 상황이라며?
얼른 후속 입법 안하고 뭐하는거야?
국회의원들 월급 많이 받으면서 맨날 싸우기만하고 이런 중요한건 왜 직무유기 하는거야?
•••
이런 글은 어떠세요?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
이슈 · 32명 보는 중
호텔와서 뒹굴뒹굴 티비보니까 좋다...🫠
일상 · 16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마플
사쿠라 계속 언급 되는거 좀 그렇다..
연예 · 14명 보는 중
9월 출시 예정이라는 샤넬 유선 이어폰
이슈 · 25명 보는 중
자두바 뭔데 맛있냐
일상 · 15명 보는 중
오늘 뜬 손흥민 아버지 아카데미 코치들 욕설 수위 ㄷㄷ
이슈 · 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영화 미드소마컨셉 그대로 가져다쓴 레드벨벳 뮤비
이슈 · 13명 보는 중
엄태구 팬미팅 이름이래
연예 · 10명 보는 중
살이 너무 심하게 탓는데
일상 · 10명 보는 중
가성비 요아정
일상 · 22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하 미친... 이번 앨범 영케이 땡스투래...
연예 · 5명 보는 중
친구 미쳤나 개킹받아
일상 · 29명 보는 중
익인1
내말이 왜 일을 안해!!!!!!
1개월 전
익인1
헌법불합치 이후에 법 빨리 새로 안 만들고 방치하는 거 많더라 국회의원들
1개월 전
글쓴이
이게 정쟁 사항도 아니고 금방 합의할 수 있을거같은데 왜 안하는거지
1개월 전
익인4
헌법불합치가 정상 판단인거고 일을 한 거임 낙태가 어째서 죄가 되어야 함?
1개월 전
글쓴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난 이유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는 현행법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서야
그래서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거고
낙태죄가 아예 죄가 아니라고 하면 태어나기 하루 전에 꺼내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야?
1개월 전
익인6
당연히 죄가 아니지 ‘태아’는 살인의 개념에 안 들어가 그렇게 치면 임산부 패서 유산 시킨 거 살인죄 적용 됨? 임산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두 명 죽은 걸로 판결남? 아니잖아 태아랑 신생아는 완전 다른 개념임
1개월 전
글쓴이
우리나라에서 34주 임산부 낙태 수술한 의사한테 실형 난 사례 있는데?
진통 분만 개시된 후에는 태아도 사람이야
1개월 전
익인2
낙태가 왜 죄야?
1개월 전
익인4
22 낙태가 어째서 죄지 ㅋㅋㅋㅋㅋ
1개월 전
글쓴이
낙태가 무조건 죄라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1개월 전
익인3
낙태죄 불합치 결정했는데 낙태죄를 왜 만들어?? 뭔말이야??
1개월 전
글쓴이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후속 입법을 해야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한거고
1개월 전
익인3
아 쓰니가 제목에 '낙태죄'라고 쓴 게 낙태에 관한 죄라는 의미였구나 나는 낙태 자체가 죄라는건줄.. 잘못 받아들였네
1개월 전
익인3
쓰니야 덕분에 헌법불합치랑 위헌 차이에 대해 알게 됐당 고마워ㅋㅋㅋ 근데 궁금한 게
헌법 불합치는 '그 법률 잘못됐으니 개정하세요'라고 판단해준 것뿐이잖아 근데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을 안하고 있으니 아직 불법인거지??
1개월 전
글쓴이
개정하라고 하고 유예 기간을 줬는데 개정을 안하고 기간 지나서 법률이 아예 폐기됐어
법이 아예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직무유기라고 하는거고
다만 이번 사건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한다고 하니까 처벌받을수도 있어
1개월 전
익인5
응? 낙태죄 규정 자체가 헌법불합치로 사라져야 하는 죄목인데,,?
1개월 전
글쓴이
헌법불합치는 법을 없애라는게 아니라 개정을 하라는 의미인데?
1개월 전
익인5
아 개선입법을 하라는 소리였구나 쓰니는 ㅋㅋㅋ 이전 법을 통째 부활시키라는 걸로 알아들었어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야구
/
장터
🐯기아타이거즈 2024년 정규시즌 우승 기념 빙수 쏩니다🐯
203
17:33
5025
0
KIA
/
OnAir
🌕풍성한 한가위에 승리로 효도하는 아들들이 되어보는것도 조켄네🌕 9/..
3916
13:01
26688
0
한화
/
OnAir
🍀🌕 보리들🧡 즐추 240917 달글 🌕🍀
3671
13:19
15638
1
롯데
🌺 0917 달글!!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3775
13:17
17715
0
일상
KTX에서 엽떡먹어도돼?
132
17:16
8124
0
삼성
/
OnAir
🦁 즐거운 한가위를 위한 승리 다오 2시 경기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
2441
13:17
14579
2
SSG
NO LIMITS, AMAZING LANDERS🚀 무지네와 시즌 마지막 경기〰️ ..
3161
13:47
15021
2
일상
빠니보틀 인스타 dm 내용 공개됐어
100
14:31
16233
0
일상
사진주의) 나 진짜 인도사람 같이 생김?
94
13:49
10369
0
두산
/
OnAir
🐻 대량득점 바짝 내서 오늘은 필승조 안 보고싶다🙏 🐻 240917..
1079
13:06
10412
0
NC
/
OnAir
💚거침없이 가자🍀THE ROAD TO GREATNESS💙240917..
545
13:39
8105
0
LG
/
OnAir
👯♂️❤️ 더위 조심❗️건야하자 🍀 | 240917 달글 🖤👯♂�..
1199
13:22
8684
0
키움
/
OnAir
💖🌹 24.09.17 오늘이요! 오늘이 아니면 안 돼요! 최상영민..
1328
13:05
4578
0
이성 사랑방
결혼 엎어야지 ㅎㅎ 추석땜에 또싸움
30
10:39
22052
0
KT
🔮집도 싫고 낮도 싫은 편식쟁이 킅쪽이들 응원하기 너무 힘든뎁쇼 🫠 9월 ..
350
13:32
1843
0
교환학생 갈거면 부모님이랑 상의해야겠지?
19:32
1
0
추석연휴 전으로 돌아가줘…
19:32
2
0
이성 사랑방
연락안된지 하루 이해가능??
19:32
3
0
타이레놀 먹고 커피 마셔도 돼?
19:32
5
0
백석대 다니는 익들 있니..
19:32
6
0
컵라면 먹을때 안에 계란 넣어도돼?
1
19:32
5
0
오늘 저녁 메뉴 소고기인 거 듣자마자 불닭 땡김 어케
2
19:31
8
0
이런명란바게트?너뭐돼?
1
19:31
5
0
알고리즘 뭐임 나떵싸는거
19:31
19
0
연휴 하루남은거 실화냐
2
19:31
5
0
2명 무리에 한 명이 끼려면
1
19:31
15
0
알바하는 우리매장은 왜 오늘 단축운영을 안할까
1
19:30
10
0
이 가방 휘뚤마뚤 가능?
7
19:30
48
0
세상에 안힘든일이 있을까..?
3
19:30
16
0
결정 좀 도와줘
3
19:29
10
0
보통 놀러갈때는 뭐부터 준비해?? 한번도 놀러간적이 없어서 막막해
4
19:29
16
0
짜장면 먹을까 두루치기 먹을까
2
19:29
8
0
경희대 05년생 보니 현타온다..
3
19:29
46
0
아이폰 15프로 두 달 전에 삿는데
19:29
31
0
이성 사랑방
돈아끼는 애인 있는 익 있어?
14
19:28
6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검색
새 글 (W)
인기 검색어 🔎
1
곽튜브
2
아이폰
3
날씨
4
유혜주
5
짜잔씨
6
추석
7
공무원
전체 인기글
l
안내
9/17 19:30 ~ 9/17 19:32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일상
핫플
결혼상대로 집안분위기 박살 ㅠㅠㅠㅠ
69
2
연예
현주 나무위키 가보면 그냥 가해자인데?
6
3
연예
아육대 2부 시청률에 몰빵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4
유머·감동
알티타는 레드벨벳 하이힐...
21
5
유머·감동
김태희와 결혼힌 비가 감내해야 할 것
2
6
일상
제사상에 복숭아 올리면 안되는 이유가 있었나?
7
7
야구
우리팀은 왜 주전 9명 중 8명이 100안타를 쳤는데 갈야를 못 가지
8
8
정보·기타
지방대 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가 가진 마인드
14
9
일상
너네 고모부가 용돈주면서 밥없다고 하면 함?
11
10
유머·감동
1박에 5만 7천원이라는 중국 찜질방 수준
20
11
유머·감동
반려견 시점에서 추석 인사 올려 준 남돌.jpg
6
12
일상
요즘 치위생 신입 월급 200은 기본으로 넘어?
16
13
KIA
재형통역 인스스 갸웃김 ㅋㅋㅋㅋ
2
14
일상
2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 말이 찐인듯
2
15
일상
이 가방 휘뚤마뚤 가능?
4
16
일상
으아 경희대 05년생 cpa 지인인데 정정해주자면
6
17
이슈·소식
[단독] 김건희 뉴욕대 연수, 뉴욕대 아닌 서울대 프로그램이었다
12
18
일상
경희대 05 회계사 찐이야?
4
19
이슈·소식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 은근 흔한 것 같은 달글
3
20
유머·감동
설렌다는 반응 많은 '누나 보기'
1 ~ 10위
11 ~ 20위
일상 인기글
l
안내
9/17 19:30 ~ 9/17 19:32 기준
1 ~ 10위
11 ~ 20위
1
결혼상대로 집안분위기 박살 ㅠㅠㅠㅠ
69
1
2
제사상에 복숭아 올리면 안되는 이유가 있었나?
7
1
3
너네 고모부가 용돈주면서 밥없다고 하면 함?
11
2
4
요즘 치위생 신입 월급 200은 기본으로 넘어?
16
7
5
2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 말이 찐인듯
2
6
이 가방 휘뚤마뚤 가능?
4
3
7
으아 경희대 05년생 cpa 지인인데 정정해주자면
6
1
8
경희대 05 회계사 찐이야?
4
4
9
손흥민 좋아하는 친구한테 쏜희 키링 주면 어때
7
10
경희대 05년생 보니 현타온다..
1
3
11
고양이 하루에 30분만 놀아주면된다고 누가그래...
2
12
보통 놀러갈때는 뭐부터 준비해?? 한번도 놀러간적이 없어서 막막해
1
6
13
이 가방 어때?
2
3
14
와,,, 나 남자취향 진짜 한결같은 거 보ㅏ…‼️‼️ㅋㅋㅋㅋㅋㅓ…
2
15
다들 추석때 용돈 얼마받았어?
17
16
세상에 안힘든일이 있을까..?
2
17
2명 무리에 한 명이 끼려면
1
18
나 렌즈 하나만 골라주라🥹🥹
1
1
19
이거 누군지 맞혀봐ㅋㅋㅋㅋㅋ
15
20
근데 전라도 왜 싫어하는거야??
50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