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올림픽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출석체크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일상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N
사주(공부)
N
저속노화식단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댓글없는글
근데 국회의원들은 낙태죄 안만들고 뭐해?
18
l
일상
새 글 (W)
2개월 전
l
조회
143
l
헌법불합치 이후에 후속 입법 안돼서 무법인 상황이라며?
얼른 후속 입법 안하고 뭐하는거야?
국회의원들 월급 많이 받으면서 맨날 싸우기만하고 이런 중요한건 왜 직무유기 하는거야?
이런 글은 어떠세요?
(개큰웃음보장👍)쿠키 결제로 네이버 웹툰에 화력 지원 중인 상황
이슈 · 24명 보는 중
중소기업 다니면서 2년간 빡세게 모으면 가능한 금액
일상 · 1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요즘 인스타에 뜨는 애기엄마들 필수템.gif
이슈 · 53명 보는 중
사망한지 2주된딸을 계속돌봤던 엄마
이슈 · 15명 보는 중
학원 없이 서울대 간 쌍둥이 형제 영상에 달린 협박 댓글
이슈 · 7명 보는 중
장하오 실격 소문난거ㅋㅋㅋㅋㅋㅋㅋ
연예 · 8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정보/소식
엔믹스 멜론 탑100 52위 진입
연예 · 1명 보는 중
직장인들 이때 쉬면 말나옴?
일상 · 6명 보는 중
중요한 유적지 부수고 그 위에 테마파크 만든 나라
이슈 · 15명 보는 중
나 이거보고 쓰레드 깔고싶어짐 ..
일상 · 19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미쳤다 씨유 두바이 컵케익 맛있어서 3개나 먹음……
일상 · 17명 보는 중
나 사진 개못찍음?ㅜㅜ
일상 · 3명 보는 중
익인1
내말이 왜 일을 안해!!!!!!
2개월 전
익인1
헌법불합치 이후에 법 빨리 새로 안 만들고 방치하는 거 많더라 국회의원들
2개월 전
글쓴이
이게 정쟁 사항도 아니고 금방 합의할 수 있을거같은데 왜 안하는거지
2개월 전
익인4
헌법불합치가 정상 판단인거고 일을 한 거임 낙태가 어째서 죄가 되어야 함?
2개월 전
글쓴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난 이유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는 현행법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서야
그래서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거고
낙태죄가 아예 죄가 아니라고 하면 태어나기 하루 전에 꺼내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야?
2개월 전
익인6
당연히 죄가 아니지 ‘태아’는 살인의 개념에 안 들어가 그렇게 치면 임산부 패서 유산 시킨 거 살인죄 적용 됨? 임산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두 명 죽은 걸로 판결남? 아니잖아 태아랑 신생아는 완전 다른 개념임
2개월 전
글쓴이
우리나라에서 34주 임산부 낙태 수술한 의사한테 실형 난 사례 있는데?
진통 분만 개시된 후에는 태아도 사람이야
2개월 전
익인2
낙태가 왜 죄야?
2개월 전
익인4
22 낙태가 어째서 죄지 ㅋㅋㅋㅋㅋ
2개월 전
글쓴이
낙태가 무조건 죄라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2개월 전
익인3
낙태죄 불합치 결정했는데 낙태죄를 왜 만들어?? 뭔말이야??
2개월 전
글쓴이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후속 입법을 해야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한거고
2개월 전
익인3
아 쓰니가 제목에 '낙태죄'라고 쓴 게 낙태에 관한 죄라는 의미였구나 나는 낙태 자체가 죄라는건줄.. 잘못 받아들였네
2개월 전
익인3
쓰니야 덕분에 헌법불합치랑 위헌 차이에 대해 알게 됐당 고마워ㅋㅋㅋ 근데 궁금한 게
헌법 불합치는 '그 법률 잘못됐으니 개정하세요'라고 판단해준 것뿐이잖아 근데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을 안하고 있으니 아직 불법인거지??
2개월 전
글쓴이
개정하라고 하고 유예 기간을 줬는데 개정을 안하고 기간 지나서 법률이 아예 폐기됐어
법이 아예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직무유기라고 하는거고
다만 이번 사건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한다고 하니까 처벌받을수도 있어
2개월 전
익인5
응? 낙태죄 규정 자체가 헌법불합치로 사라져야 하는 죄목인데,,?
2개월 전
글쓴이
헌법불합치는 법을 없애라는게 아니라 개정을 하라는 의미인데?
2개월 전
익인5
아 개선입법을 하라는 소리였구나 쓰니는 ㅋㅋㅋ 이전 법을 통째 부활시키라는 걸로 알아들었어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일상
부모님 차가 경차인 사람이 진짜 있네????
509
10.24 21:43
49249
0
일상
와...밑에집에서 올라옴...
312
1:15
49564
0
일상
동생 대학 합격 축하용돈으로 2만원 줬는데
333
12:16
18274
1
이성 사랑방
다들 애인이랑 몸무게 몇 차이나?
127
10:57
8717
0
KIA
/
장터
본인표출
오늘도 외친다 OOO 홈런치면 1만원
64
12:27
4631
0
야구
ㅁㅍ ㅇㄱㅂㅈ에서 봉사활동 경고선수 ㄱㅈㅊ 맞다 기사 잘못쓴거 아닌거 확인해줬네
52
10.24 22:27
19494
1
T1
말이 씨가 된다 메타 또 한 번 가자🍀
24
10.24 22:50
2392
11
촉
피드백 가능한 사람만 타로 봐줄게
47
1:14
1193
1
BL웹소설
리디에 한달에 최대 얼마 써봤어?
18
10.24 21:46
2558
0
BL웹툰
/
정보/소식
징크스 11월22일부터 4코인된대
19
12:07
1830
0
롯데
투민석이랑 현수 유학간대
12
12:39
2885
0
로스트아크
깐부 구했는데 어떡할까…
23
12:45
706
0
삼성
나 내일 첫직관인데 몇회에 뭐하는지 정리글 있으까??
13
0:10
2715
0
NC
뭐? 형준이가 연락을 안했다고?
10
10.24 21:27
3874
1
만화/애니
아크릴에 4만원 태우는거 어떠니... 멜칼 구매야
10
1:02
920
0
거의 20년 친군데 나한테 크게 잘못하고서
7
4:46
48
0
인생 개망한듯...나어쩌지..
25
4:45
235
0
생일선물로 받은 스위치팔까 말까
2
4:45
29
0
보통 사람들은 강령술할때 옆집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된다 라는 생각 안해?
2
4:45
32
0
다들 왜 안자?
4
4:44
33
0
얘들아 꼭 꿈꾼거 기록해놔 영상이든 녹음이든 메모든 ㅋㅋㅋㅋ
3
4:43
102
0
진짜 예쁜사람은 잘생쁨이 느껴져야 하는듯
4
4:43
109
1
이성 사랑방
약간 썸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ㅋ ㅋㅋㅋㅋㅋ
7
4:42
202
0
이시간까지 벼락치기 하는 대익
4:41
31
0
나 어릴때 1년동안 말안한적있음
5
4:41
72
0
이성 사랑방
이 연락텀이면 끊어달라는게 맞지?
12
4:40
576
0
세탁기 몇 시 부터 돌려도 될까?
4
4:39
29
0
이성 사랑방
/
연애중
애인이 키스 못하는사람
6
4:39
304
0
대뜸 모르는 사람이 친추했는데
4:38
26
0
본인은 통제형 J고 부모님은 아닌 익 있어?
4:38
26
0
나는그쪽이좋음데그쪽은내가싫으니까그쪽이사과해야되는거아니에요?
2
4:37
37
0
옷 개비싸네진짜
1
4:37
26
0
연애가 너무하고 싶다...
12
4:36
74
0
다들 보정 어플 뭐 써?
2
4:36
131
0
우울증 있는 익들아 요즘 어떻게 버티고있어?
14
4:36
168
0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다음
검색
새 글 (W)
신설 메뉴 🎉
치지직
17일 전
디지털카메라
17일 전
악기/연주
17일 전
저속노화식단
어제
사주(공부)
어제
원무(보건행정..
17일 전
심리학과
17일 전
전체 인기글
l
안내
10/25 15:12 ~ 10/25 15:14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연예
ㄱㅇㅅ 내일 팬미팅이고 저 드라마 제작발표회도 아직 안 함
11
2
일상
핫플
운동안해서 근육이 없으면 살이 안찐대
53
3
일상
다들 스벅에서 선물포장하는 분만 몰래 쳐다봄 ㅋㅋㅋㅋ
13
4
연예
핫플
정보/소식
[단독] 김우석♥강나언, 입대 앞두고 연인됐다…핑크빛 열애중
136
5
일상
친구 야하게 메이크업해서 나가요야??? 이랫는데
19
6
연예
정보/소식
'11월 4일 입대' 김우석, ♥강나언과 열애설 "확인 중” [공식]
7
유머·감동
아침부터 학부모 카톡왔네..jpg
1
8
일상
집 근처 찜닭집ㅠ 순천 묻지마범죄 범인이 가맹점 운영하는 그 브랜드인데 주문 없어져서 폐업한대..
1
9
일상
나 얼굴 예쁜데 ㄹㅇ 음기있게 생김
19
10
이슈·소식
아파트 노래 때문에 아침 내내 울었다는 브루노 마스
18
11
일상
월급 들어왔다
22
12
연예
카리나 밥목는거 왤케웃김
9
13
일상
28살에 이룬것
3
14
연예
무한축소FT아일랜드래ㅋㅋㅋㅜㅜ
5
15
이슈·소식
흑백요리사 CU 밤티라미수 사전 제작 의혹
26
16
유머·감동
미대생→은행원→승무원→사시패스 변호사→경찰 & 세무사 공부 중(유퀴즈)
22
17
일상
점심에 이런 냉동 도시락 돌려먹는 익들 배 차..?
7
18
일상
급해 올영이야 립 골라줘
24
19
유머·감동
할머니집에서 자란 애기 특징.jpg
3
20
야구
야구 1도 모르는 친구기 관계자표 개쉽게 구하는 거 보니까 박탈감 든다
2
1 ~ 10위
11 ~ 20위
일상 인기글
l
안내
10/25 15:12 ~ 10/25 15:14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운동안해서 근육이 없으면 살이 안찐대
53
2
다들 스벅에서 선물포장하는 분만 몰래 쳐다봄 ㅋㅋㅋㅋ
13
3
3
친구 야하게 메이크업해서 나가요야??? 이랫는데
19
1
4
집 근처 찜닭집ㅠ 순천 묻지마범죄 범인이 가맹점 운영하는 그 브랜드인데 주문 없어져서 폐업한대..
1
2
5
나 얼굴 예쁜데 ㄹㅇ 음기있게 생김
19
2
6
월급 들어왔다
22
7
28살에 이룬것
3
1
8
점심에 이런 냉동 도시락 돌려먹는 익들 배 차..?
7
1
9
급해 올영이야 립 골라줘
24
10
꼴랑 이거먹고 배부름...
3
11
수요일에 면접보고 오늘 결과 나왔는데
1
12
알바해서 남동생 옷 사줬더니 동생이 부담스럽대
5
13
— 잇음, 잇겟지 이렇게 쓰는 이유는
11
14
내가 진짜 극강의 컨셉충인듯
4
15
24살 회사 면접
5
1
16
근데 진짜 옆에서 맡을때 향이 좋은 향수가있어?
12
5
17
요즘 토스 폼 다 죽었네,,,,,
2
18
알바 사장님이 개명한 이름으로 안 불러주면 어떡할래??ㅠㅠ
4
19
고양이 키우는 익들아
6
20
발전소 공겹 현직익 궁물...
1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