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올림픽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출석체크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일상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N
사주(공부)
N
저속노화식단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댓글없는글
근데 국회의원들은 낙태죄 안만들고 뭐해?
18
l
일상
새 글 (W)
2개월 전
l
조회
143
l
헌법불합치 이후에 후속 입법 안돼서 무법인 상황이라며?
얼른 후속 입법 안하고 뭐하는거야?
국회의원들 월급 많이 받으면서 맨날 싸우기만하고 이런 중요한건 왜 직무유기 하는거야?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정보/소식
공정위, 앨범·굿즈 환불 제한한 SM·YG·JYP·위버스 과태료
연예 · 1명 보는 중
너무나도 틀리는 사람이 많은 맞춤법
이슈 · 9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솔직히 내 인생 많이 망한 거같음
일상 · 16명 보는 중
테무에서 산 차량용 햇빛가리개 후기 늦어서 쏴리
일상 · 15명 보는 중
디자인 귀엽다는 블핑 제니 팬클럽 멤버십 키트 사양 (위버스)
이슈 · 9명 보는 중
복숭아가 다 터져서 왔다구요
일상 · 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마플
요즘 주제파악 못하는 한국인들 왤케 많아졌지..
연예 · 8명 보는 중
와 레벨 조이 어머니 봐....
연예 · 19명 보는 중
푸마 신발 겁나 세일하던거 후기 …?
일상 · 8명 보는 중
냉장고에 계란 오래 놔두지 마세요..
이슈 · 16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10키로 빼면 진짜 이렇게까지 달라져?
일상 · 28명 보는 중
알랭들롱 유족, 유언집행 거부.jpg
이슈 · 12명 보는 중
익인1
내말이 왜 일을 안해!!!!!!
2개월 전
익인1
헌법불합치 이후에 법 빨리 새로 안 만들고 방치하는 거 많더라 국회의원들
2개월 전
글쓴이
이게 정쟁 사항도 아니고 금방 합의할 수 있을거같은데 왜 안하는거지
2개월 전
익인4
헌법불합치가 정상 판단인거고 일을 한 거임 낙태가 어째서 죄가 되어야 함?
2개월 전
글쓴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난 이유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는 현행법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서야
그래서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거고
낙태죄가 아예 죄가 아니라고 하면 태어나기 하루 전에 꺼내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야?
2개월 전
익인6
당연히 죄가 아니지 ‘태아’는 살인의 개념에 안 들어가 그렇게 치면 임산부 패서 유산 시킨 거 살인죄 적용 됨? 임산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두 명 죽은 걸로 판결남? 아니잖아 태아랑 신생아는 완전 다른 개념임
2개월 전
글쓴이
우리나라에서 34주 임산부 낙태 수술한 의사한테 실형 난 사례 있는데?
진통 분만 개시된 후에는 태아도 사람이야
2개월 전
익인2
낙태가 왜 죄야?
2개월 전
익인4
22 낙태가 어째서 죄지 ㅋㅋㅋㅋㅋ
2개월 전
글쓴이
낙태가 무조건 죄라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2개월 전
익인3
낙태죄 불합치 결정했는데 낙태죄를 왜 만들어?? 뭔말이야??
2개월 전
글쓴이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후속 입법을 해야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한거고
2개월 전
익인3
아 쓰니가 제목에 '낙태죄'라고 쓴 게 낙태에 관한 죄라는 의미였구나 나는 낙태 자체가 죄라는건줄.. 잘못 받아들였네
2개월 전
익인3
쓰니야 덕분에 헌법불합치랑 위헌 차이에 대해 알게 됐당 고마워ㅋㅋㅋ 근데 궁금한 게
헌법 불합치는 '그 법률 잘못됐으니 개정하세요'라고 판단해준 것뿐이잖아 근데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을 안하고 있으니 아직 불법인거지??
2개월 전
글쓴이
개정하라고 하고 유예 기간을 줬는데 개정을 안하고 기간 지나서 법률이 아예 폐기됐어
법이 아예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직무유기라고 하는거고
다만 이번 사건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한다고 하니까 처벌받을수도 있어
2개월 전
익인5
응? 낙태죄 규정 자체가 헌법불합치로 사라져야 하는 죄목인데,,?
2개월 전
글쓴이
헌법불합치는 법을 없애라는게 아니라 개정을 하라는 의미인데?
2개월 전
익인5
아 개선입법을 하라는 소리였구나 쓰니는 ㅋㅋㅋ 이전 법을 통째 부활시키라는 걸로 알아들었어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일상
부모님 차가 경차인 사람이 진짜 있네????
459
10.24 21:43
44566
0
일상
와...밑에집에서 올라옴...
279
1:15
43042
0
일상
동생 대학 합격 축하용돈으로 2만원 줬는데
255
12:16
11247
0
KIA
/
장터
본인표출
오늘도 외친다 OOO 홈런치면 1만원
53
12:27
2281
0
이성 사랑방
다들 애인이랑 몸무게 몇 차이나?
59
10:57
4169
0
야구
ㅁㅍ ㅇㄱㅂㅈ에서 봉사활동 경고선수 ㄱㅈㅊ 맞다 기사 잘못쓴거 아닌거 확인해줬네
52
10.24 22:27
16989
1
T1
말이 씨가 된다 메타 또 한 번 가자🍀
24
10.24 22:50
2275
11
촉
피드백 가능한 사람만 타로 봐줄게
47
1:14
1063
1
BL웹소설
리디에 한달에 최대 얼마 써봤어?
17
10.24 21:46
2265
0
두산
/
OnAir
ㅇㄱㅂㅈ 라방
21
10.24 20:08
4198
0
롯데
ㅇㄱㅂㅈ 라이브 중인데
26
10.24 20:00
4585
0
삼성
나 내일 첫직관인데 몇회에 뭐하는지 정리글 있으까??
13
0:10
2532
0
BL웹툰
/
정보/소식
컬쳐랜드 46500 떴어
14
1:05
2084
0
NC
뭐? 형준이가 연락을 안했다고?
10
10.24 21:27
3531
1
만화/애니
아크릴에 4만원 태우는거 어떠니... 멜칼 구매야
10
1:02
186
0
뚜레쥬르 휘낭시에 어때??
4
10:33
23
0
하... 대표가 직원들 뒷담화를 다른 직원한테 함...
7
10:33
54
0
잘생기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이유가
5
10:33
77
0
헬스장 감별사들아 쎄한지 봐줘
10
10:33
143
0
흑백요리사에 나온 파스타인데 이해안가는거
35
10:32
1719
0
58->44까지 빼보니까 식습관도 달라짐
46
10:32
1274
0
너 마츠다 부장 같아
11
10:32
79
0
전화 걸때 한번 뚜르르 하고 지금 전화받을 수 없다 라고 멘트 나오몀
5
10:32
66
0
간호익들아 실습할때 있자나
10:32
20
0
아예 안나가는 아싸룸메 한대치고싶
4
10:32
33
0
하 알바 지각 .. 사장님 전화에 일어나서 화들짝 준비하고 택시타고 가는중 .. ㅠ..
1
10:32
18
0
나 어제 밤 샜는데 2시간만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 ???
1
10:32
16
0
여행
하와이 9일 갈 수 있으면 감..? ㅜ
2
10:31
28
0
유럽 왕복 백만원 싼거야?
5
10:31
32
0
오늘 갤럽 윤석열 지지율 19.9%나왔네
4
10:31
34
0
일하기 개 싫어서 인티 떠도는 망령 있어?
5
10:31
21
0
나오늘 1시퇴근 ~ㅎ
2
10:30
25
0
인삼이 유명한 지역 어딜까??
10
10:30
70
0
와 크리스마스 두 달 남았어
9
10:29
62
0
광안리 해수욕장 숙소양도
10:29
25
0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다음
검색
새 글 (W)
인기 검색어 🔎
1
날씨
2
전쟁
3
업소
4
공무원
5
취준
6
패딩
7
단하나
전체 인기글
l
안내
10/25 14:04 ~ 10/25 14:06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일상
우리나라 전쟁나?
12
2
연예
평택 주한미군이 평택시장한테 시민들에게 대피시킬 방공호
25
3
일상
스킨푸드 잠수탄다
10
4
유머·감동
최근 가게 손님들 넘치니 나오는 유비빔 인성.jpg
10
5
일상
스파오 화산귀환 역대급이네
12
6
연예
요즘 이사람 사진 많이 보이던데 누구야??
22
7
유머·감동
미대생→은행원→승무원→사시패스 변호사→경찰 & 세무사 공부 중(유퀴즈)
2
8
일상
상근이 진짜 똑똑함 ㅋㅋㅋㅋ 이런거 물어봐
1
9
야구
4차전 외야 패밀리 풀렸었다 이제시작인듯
1
10
일상
내향인들아 일로와봐
7
11
일상
우리 전쟁나? 주한미군사령관이 방공호 점검하라했다는데..
6
12
이슈·소식
최민환이 비와서 아가씨가 없다고 찡얼거린 날 서울 상황
22
13
일상
정말 솔직하게 전문대 졸업한 사람이랑 만나기 가능?
34
14
일상
하 사무실 방구 뀐 사람 자수했음 좋겠다
8
15
일상
여기 애들은 모르는게 없능거 같아..
9
16
팁·추천
12년 못살게군 "탈모,여드름,비듬” 박살낸 꿀팁.tmi
8
17
팁·추천
내기준 꼬북칩 시리즈의 끝판왕 카라멜 팝콘맛
6
18
유머·감동
아 이런 비극적 엔딩 나만 좋아하냐
21
19
일상
통닭다리 치킨까스 걍 미쳣음
4
20
이슈·소식
흑백요리사 CU 밤티라미수 사전 제작 의혹
21
1 ~ 10위
11 ~ 20위
일상 인기글
l
안내
10/25 14:04 ~ 10/25 14:06 기준
1 ~ 10위
11 ~ 20위
2
1
우리나라 전쟁나?
12
5
2
스킨푸드 잠수탄다
10
1
3
스파오 화산귀환 역대급이네
12
4
상근이 진짜 똑똑함 ㅋㅋㅋㅋ 이런거 물어봐
1
5
내향인들아 일로와봐
7
4
6
우리 전쟁나? 주한미군사령관이 방공호 점검하라했다는데..
6
2
7
정말 솔직하게 전문대 졸업한 사람이랑 만나기 가능?
34
10
8
하 사무실 방구 뀐 사람 자수했음 좋겠다
8
1
9
여기 애들은 모르는게 없능거 같아..
9
1
10
통닭다리 치킨까스 걍 미쳣음
4
1
11
지나치게 차분한 것도 고쳐야 될 점이라 생각함?
14
12
편순인데 이거 팔면 안되겠지?
16
13
한입만~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싫다 미쳐버리겠음
2
14
뚱뚱한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건강한듯...
5
14
15
인스타 스토리 몰래보는 사이트도 기록 다 남나보네..
44
3
16
디올 이 향수 많이 진할ㄹ라나...
3
1
17
임티 뭐사까? 11223344
1
1
18
법인세?회계?사무실? 이런데 갈려면 전산세무1급 따면 되나요?
8
19
직장인익들 머해
9
6
20
자기 외모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어떻게 알아?
16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