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국회의원들은 낙태죄 안만들고 뭐해?

헌법불합치 이후에 후속 입법 안돼서 무법인 상황이라며?

얼른 후속 입법 안하고 뭐하는거야?

국회의원들 월급 많이 받으면서 맨날 싸우기만하고 이런 중요한건 왜 직무유기 하는거야?

[익인1]

내말이 왜 일을 안해!!!!!!

[익인1]

헌법불합치 이후에 법 빨리 새로 안 만들고 방치하는 거 많더라 국회의원들

[글쓴이]

이게 정쟁 사항도 아니고 금방 합의할 수 있을거같은데 왜 안하는거지

[익인4]

헌법불합치가 정상 판단인거고 일을 한 거임 낙태가 어째서 죄가 되어야 함?

[글쓴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난 이유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는 현행법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서야
그래서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거고
낙태죄가 아예 죄가 아니라고 하면 태어나기 하루 전에 꺼내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야?

[익인6]

당연히 죄가 아니지 ‘태아’는 살인의 개념에 안 들어가 그렇게 치면 임산부 패서 유산 시킨 거 살인죄 적용 됨? 임산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두 명 죽은 걸로 판결남? 아니잖아 태아랑 신생아는 완전 다른 개념임

[글쓴이]

우리나라에서 34주 임산부 낙태 수술한 의사한테 실형 난 사례 있는데?
진통 분만 개시된 후에는 태아도 사람이야

[익인2]

낙태가 왜 죄야?

[익인4]

22 낙태가 어째서 죄지 ㅋㅋㅋㅋㅋ

[글쓴이]

낙태가 무조건 죄라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익인3]

낙태죄 불합치 결정했는데 낙태죄를 왜 만들어?? 뭔말이야??

[글쓴이]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후속 입법을 해야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한거고

[익인3]

아 쓰니가 제목에 '낙태죄'라고 쓴 게 낙태에 관한 죄라는 의미였구나 나는 낙태 자체가 죄라는건줄.. 잘못 받아들였네

[익인3]

쓰니야 덕분에 헌법불합치랑 위헌 차이에 대해 알게 됐당 고마워ㅋㅋㅋ 근데 궁금한 게
헌법 불합치는 '그 법률 잘못됐으니 개정하세요'라고 판단해준 것뿐이잖아 근데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을 안하고 있으니 아직 불법인거지??

[글쓴이]

개정하라고 하고 유예 기간을 줬는데 개정을 안하고 기간 지나서 법률이 아예 폐기됐어
법이 아예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직무유기라고 하는거고
다만 이번 사건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한다고 하니까 처벌받을수도 있어

[익인5]

응? 낙태죄 규정 자체가 헌법불합치로 사라져야 하는 죄목인데,,?

[글쓴이]

헌법불합치는 법을 없애라는게 아니라 개정을 하라는 의미인데?

[익인5]

아 개선입법을 하라는 소리였구나 쓰니는 ㅋㅋㅋ 이전 법을 통째 부활시키라는 걸로 알아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