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36주 낙태가 처벌이 가능하긴한가?

사건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저런일 또 안벌어지려면 처벌하는게 맞긴한데 우리나라 지금 낙태법 관련된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취급 안하지 않나? 저거 살인죄 적용되면 판례남아서 임산부 관련 폭행도 다르게 처벌하려나? 궁금하네

[익인1]

스쳐지나가면서 본건데
낙태법보다는 살인죄 어쩌고 해서
애 나올때 살아있었내 아니냐 조사한다던데

[글쓴이]

하긴 36주면 나왔을때 살아있으면 출산으로 보는게 맞을듯

[익인2]

34주 낙태인가가 살인으로 처벌받은적 있대

[글쓴이]

오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36주 낙태는 처벌 받아야할것 같아 저거 처벌 안하면 나중에 주변에서 압력넣어서 강제적으로 낙태하는 사례 나올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