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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특정성 성립이 안됨'

회원끼리 싸워도 결국 내가 이 회원인걸 증명해야 되는건데 이름. 개인정보 전혀 표시 안되고 익xxx 이렇게 뜸

그래서 고소가 안되는거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도 가계정은 고소 안됨



 
익인1
ㅁㅈ 주어가 유명인이면 모를까 회원끼리는 안되더라
2개월 전
익인1
근데 장터도 안되려나?
2개월 전
글쓴이
금전거래는 좀 다를듯
2개월 전
익인1
아하 역시 그렇겠지 고마워!~!
2개월 전
익인3
장터도 안돼
2개월 전
익인2
누가 나 인티에서 고소했음 같이 싸웠는데 걔가 나 고소해서 나 진짜 빨간줄 그일뻔 해서 열받아서 나도 변호사 선임함 ㅇㅇ 결국 고소 성립 안되는걸로 끝남 ㅎㅎ
2개월 전
글쓴이
인증 없음 안믿음. 경찰들이 그정도로 법지식 없는게 아님. 애초에 고소장 접수해도 접수하는 쪽에서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고소장 접수 안해줌
2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글쓴이
납득이 안되는데? 니가 너를 고소한 사람이 자기 얼굴.이름으로 싹 바꿨을때 니가 댓글을 달았으면 고소가 가능해.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면 고소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2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그런 절차로 고소 자체가 안된다고...한국 사법체계에서 아예 안되는 일을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인증 좀 해봐

2개월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아 진짜라니까 내가 당했다고 일년전인가 그랬어 진짜 레알 다 까고

2개월 전
글쓴이
2에게
명예훼손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게 '특정성 성립'임
인티는 이렇게 댓글달면 '익인1' '익인2' 이렇게 표기되는데 어떻게 특정성 성립이 된다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내가 이 댓글을 고소하고 싶어서 계정 아이디나 기타정보를 특정성 성립되게 바꿔도 바꾼 시간이 고소하고 싶은 대상과 갈등을 겪은 뒤면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됨

타싸 언급금지지만 'ㅍㅋ'가 인티보다 더 특정성 성립이 되는 사이트(거긴 닉네임제)인데 거기도 유저끼리 넷상갈등이 고소장까지 이어진 경우가 던혀 없었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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