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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기회 있어서 어쩌다보니 대화 나누게 됐고 그 분은 경위인가 그랬어 (자세한 직급은 모름) 20~30년 이상 근무하신분이었어 내가 디지털 성착취물은 왜 잘 안잡히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부터 확보하는데 그 단계에서 이미 증거(링크,캡쳐,사진,영상물)들이 사라져서 처벌하기 어렵대 그래서 제대로된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그 영상들을 찾아서 캡쳐하는 식의 증거를 확보해둬야 한다는데 난 들으면서 어쩔수 없는거긴한데 이게 맞나…? 싶더라



 
익인1
피해자만 힘드네 결국 ㅜ ㅜ
2개월 전
글쓴이
일단 수사 진행되기 전까지 해당사이트에 글 내리라하고 보관 요청하라던데…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거긴한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보임 ㅠ…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핸드폰도 무서워서 못만질거 같거든…
2개월 전
익인2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처벌이 강해지면 무서워서라도 못 함
2개월 전
익인2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함
2개월 전
글쓴이
이미 교도소 과밀이라 처벌 강하게 때리고 싶어도 못때림 그렇다고 사형제 부활하면 외교관계 다 끊김 그리고 돈은 지금 교도소에 쓰이는 돈보다 몇백배는 더 들음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은 석방 아니면 교도소 더 짓는건데 국민세금 내서 교도소 짓겠다하면 다 반대함 그렇다고 석방도 싫어함 영국은 교도소 과밀문제로 9월부터 형기 40% 채운 범죄자는 어떤 범죄 저질렀든지 불문 5천명 조기석방시킴 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이 강해지는게 답은 아니야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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