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님

단,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없애야 하는 거지 촉법소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봄

실제로 서류상 부모는 살아있는데 부모가 버리고 가서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초수급은 부모 이름 앞으로 있어서 돈 한 푼 못 받고 범죄 저지르는 친구들이 이 세상에 아직 있음

근데 살인, 성범죄, 마약, 무면허운전 등의 일부 범죄 죄목에는 촉법소년을 붙이면 안 되지

[글쓴이]

그냥 내 생각임

[익인1]

보호하려고만든법은 늘필요하지 악용하는 새끼들이문제지

[글쓴이]

맞음 없어지면 보호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정말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에 악용하는 놈들 때문에 일부 청소년까지 보호 못 받는 건 정말 사회가 안 좋아지는 것...

[익인2]

돈 한 푼 못 받는 애들이 저지른다는 범죄는 절도나 금융범죄나 성매매를 말하는건가?

[익인3]

피해자는 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