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임산부 폭행해서 유산하면 살인으로 안봄?

법이 뭐 이래

[익인1]

내말이 ㅋㅋㅋㅋㅋ심지어 저 기사엔 집행유예더라

[익인2]

나 처음 알았네 법이 진짜 그럼?

[익인3]

형법으론 태아는 사람취급×/민법으론 o

[익인4]

이거

[익인16]

민법으로도 아니긴한데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거!

[익인5]

낙태도 살인으로 안 보니...

[익인3]

낙태죄 있을때도 임산부 폭행해서 유산하게 만들어도 살인죄 적용 안됐음

[익인5]

낙태죄도 낙태죄지 살인죄는 아니었잖아

[익인3]

형법으론 사람 취급을 안했는데 낙태죄가 있는게 신기했지..

[익인6]

형법에서 태아는 밖으로 나와야 사람으로 봄

[익인7]

ㅇㅇ 임산부 상해로도 인정 안됨ㅋㅋㅋㅋㅋ

[익인7]

개어이없음

[익인8]

짜증나긴 함ㅋㅋㅋㅋ 36주 그거는 나온 애를 죽여서 그런 거 아냐? 아는 사람..?

[익인11]

의사 주장은 이미 사산됐다
관련인 증언은 살아있었다

[익인13]

ㅇㅇ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꺼내서 죽였냐가 쟁점임
보니깐 다리까지 몸 전체가 나오고 죽여야 살임죄더라...

[익인9]

형법과 민법차이..

[익인10]

살인은 아니긴하지

[익인12]

낙태는 생명이라고 낙태도 막아놓고 타인이 죽이는건 무죄야? 이런 나라에서 참 애낳고 싶겠다

[익인14]

어이없어

[익인15]

ㄹㅇ 법 왜저래 낙태는 살인이고 폭행은...ㅋㅋㅋ 진짜 개노답이네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저출산 타령을하냐 진짜 위에사람들 뭐하러 월급받는거야

[익인17]

헐랭..뭔 법이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