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vs 부자증세 어떤 정책이 더 인기좋음?

부자감세 정책은  당연 부자들한테 인기좋음.  

반대로 부자증세 정책하면 조중동같은 언론에서 벌써 난리가 나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중에서도 부자 걱정해주는 사람많아서 얻는 표보다 빠지는 표가 더 많은거 같음.

이 부분이 민주당의 딜레마같다는 생각든다.   

근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실제론 어떨지 모르겠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전국민 감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말했음. 이를테면 상위 1% 감세정책같은거를 말한거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부자들 세금내는거 안좋아할텐데 증세하면 어떡해 ( 부자도 아닌 사람이 그들에게 감정이입해서 걱정해줌)

[익인2]

단기적관점에서 볼때랑 장기적관점에서 볼때랑 다른거임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부자들 증세해서 돈 걷고 그걸로 사회에 쓰겠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땐 부자들이 건물가지고 있고 임대도 많이 하는데 세금 늘려봐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서민들한테 떠넘기려고 할테니까 기업에 세금 먹이는 것도 똑같음 한국에서 세금 많이 내고 하면 굳이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해야할까? 외국으로 나가서 값싸게 돈벌 수 있을텐데 그럼 결국 일자리 줄어들게 됨

[익인2]

결론은 부자 감세던 증세던 서민들한테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들 돈이라도 걷자 딱 이런 마인드면 부자 증세 정책이 더 환호 받겠지 뭐..

[글쓴이]

부자한테 증세하면 그 부담이 서민한테 전가된다라는 논리를 가난한 사람들이 충실히 배워서 부자증세 반대하는거 보고있으면 좀 답답한데 부동산임대사업도 가격경쟁이 존재함. 단순하게 세금올리면 가격올리는게 아니라, 공실나지않는선에서 되도록 비싸게 받으려는게 건물주입장에서 당연한거. 사업은 이윤추구가 첫번째목표니깐. 임대료는 세금이 끼치는 영향보다, 수요공급 영향이 압도적으로 중요함. 또 하나 울나라 기업들 세금 비싼 북미, 유럽쪽 진출 많이함. 조세피난처에 진출하는게 아니라 사업상 여러가지를 다 고려해서 어느나라에서 사업할지 결정함. 무조건 물건이 싸다고 팔리는게 아니라 물건이 가치있어야 팔리는것과 같은 이치. 단순히 세금싸고 돈 적게 들어가는것만 생각하면 아프리카에서 사업했겠지. 근데 그렇게 안하잖아. 울나라는 세금 더 걷어서 더 좋은 인프라 구축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면 됨. 싼 가격으로 승부하려들지말고.

[익인2]

난 굳이 부자 증세 감세 둘다 옹호하지 않음 정치인들이 이용해먹으려고 하는거지 적당히 합리적으로 걷으면 되는걸? 굳이 더더 내라고 하자 이러는건 좀 ㅋ 그리고 실제로 해외 사례도 있어 기업들에 세금 잔뜩 걷어서 다 나가고 한동안 일자리 줄고 더 힘들어지는거 돈 가진 사람들이 돈 안풀고 투자 안하니까 지금 경기 힘들어 지는것도 맞는데 왜 낙수효과를 부정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난 부자 증세도 걍 서민들이 부자한테 악감정 느끼게 만들어서 쟤네 돈 많으니 뜯어내서 쓰자 이런 느낌이라 정치인들이 이용하는거라 생각함 ㅇㅇ
그리고 난 정치인들을 다 싫어해서 민주당 지지하는 쪽이면 쓰니처럼 생각할것 같음

[익인2]

지금 경기도 돈 가진 미국에서 돈안풀고 돈가진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 안해서 회사에 일거리 없고 프로젝트 없어서 취업률 박살나는것도 팩트인데 부자들한테 부담 증가 시키면 서민한테도 영향 가는거 맞아 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논리를 충실히 배운다니뭐니 하는게 좀 ㅋㅋ 돈걷어서 국민 25만원씩 뿌리는게 그럼 좋은거야? ㅋㅋㅋㅋ

[글쓴이]

2에게
'적당히 합리적으로 걷으면 된다'에서 그 적당한 선이라는건 각자 주관에 따라 다름. gdp대비 복지지출 oecd국가 평균이 21퍼정도. 울나라는 14퍼정도. 복지 조금하는 나라라는 뜻임. 복지늘릴려면 증세해야함. 헌법에 정부는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나와있음. 근데 증세없이 복지늘리자고 하면 박근혜임. 낙수효과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걸 반대하는거임. 부자들 잔부터 채워서 넘치면 아래로 물이 흘러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물이 떨어진다는게 낙수효과인데 부자들한테만 유리한 방법이잖아. 그리고 25만원얘기나와서 하는말인데 국민돈을 국민한테 주는게 나빠?

[익인2]

글쓴이에게
국민돈? 그거 다 누가 감당해야하는데? 미래 없이 그냥 매번 갑자기 25만원씩 뿌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하자는거면 다 좋은건줄 알더라 난 정치인들 다 싫어해서 그거 알량한 꼬드김으로 밖에는 안보이던데 25만원 받으면 그거 누군가한테는 하루만에도 수 있는 돈이야 아니 5분만에도 쓰고 끝낼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지 그돈 껌값인 사람들한테 가면 그게 가치가 있어? 복지 복지 거리면서 제대로된 복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나보네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서 배급제로 살자고 주장하는게 편할듯 그리고 부자들이 왜 부자겠어 돈의 흐름을 알아서 돈을 번 사람들인데 무조건 부자증세 해서 본보기 식으로 돈 걷자고 한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지 부자들 잔부터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 합리적인 만큼만 걷으라는 말이야 쓸데없이 걷어서 전국민한테 뿌릴 생각하지말고 필요한 만큼 걷자고 25만원씩만 안뿌려도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100 200 300 아니 1000 씩은 가고도 한참 남을듯 25만원 받고 그걸로 사치부렸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글쓴이]

2에게
(1) 국민이 받는 돈이니 당연히 국민이 감당하는것. (2) 현실적으로 야당이라서 딱 1번 추진하는것도 장담못하는데 "매번" 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음. (3) 님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옳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음. 이건 옳고 그른게 아니라 각각 장단점이 있어 상호보완적. (4)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100 200 300 아니 1000"이라는 말은 선별적 복지의 부작용중 하나인 소득역전 현상을 생각안하고 하는 말임. (5) 25만원으로 사치해도 상관없음.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쓰이기만 하면 됨. 내수진작으로 경기부양하는 효과 얻음. 님이 하신 말 쭉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장단점을 모르고 있는걸로 보임.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거보면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간 이유도 모르는거같음. 모르는건 잘못된것도 아니고 창피한것도 아님. 이제부터 알면 됨.

[익인2]

글쓴이에게
쓸데없이 국민돈을 왜 뿌리고 그걸 왜 감당할 일을 만드는거임? ㅋㅋㅋㅋ 민주당 표 받으려고? 그냥 나는 민주당이 하면 다좋아요라고 하고 다녀 머리 꽃밭이라 행복하겠다 국민돈이니까 뿌리지 이러고 있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익인2]

글쓴이에게
그리고 매번이란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민주당 처럼 맨날 뭐만하면 돈 나눠주자 이러니까 매번이란 소리를 하는거야 앞으로도 표 필요할때마다 돈준다 할거 뻔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글쓴이에게
소득 역전 이러고 있네 전국민 25만원 주면 그게 빈부격차가 해결이 되겠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머리 꽃밭들이 주장하는걸 옳다고 믿으니 이런말을 하는거지 너나 많이 받으세여 25만원 온갖 입발린 소리로 떡칠한걸 다 주장함

[익인2]

글쓴이에게
그리고 니가 본 그 교과서가 문젠거 같음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머리 꽃밭 복지 미래 생각 안하고 듣기 좋은 입발린 소리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익인2]

글쓴이에게
그리고 25만원 뿌리면 내수경제가 좋아진다는 헛소리 하지마라 코로나때 그러고나서 대한민국 경제 나아진게 뭐가 있는데? 돈 안뿌리면 다시 경제 꼬라박는데 그럴때마다 돈나눠주고 표 얻게? ㅋㅋㅋㅋ 민주당이 하는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거 창피해하지 않아도돼 이제부터 정신차리면 되는거지

[익인2]

글쓴이에게
소득역전현상 선별적복지의 부작용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후 걍 배급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말해라 기본소득 받고 ㅋㅋㅋㅋ 25만원 나눠준다고 좋다고 받는걸 좀 창피해하라고 매달 기본소득 받으면서 25만원도 받고 싶어요~ 당당하게 말해

[익인3]

가난한사람들 논리가 낙수효과임 그래서 감세하는걸 옹호해주는 사람이 많더라고... 낙수효과란게 사실 허울뿐인데도.. 국가에서 걷어야하는 세수가 있고 국가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자감세정책이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