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대표발의]"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현행법상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즉 욱일승천기의 게시·사용·유통·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고무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에 이번 ‘욱일기 금지법’은, 일본 제국주의 혹은 그로 인해… pic.twitter.com/rInJ0S6qvk— 모경종 (@MO_alarm) August 27, 2024
[욱일기 금지법 대표발의]"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현행법상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즉 욱일승천기의 게시·사용·유통·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고무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에 이번 ‘욱일기 금지법’은, 일본 제국주의 혹은 그로 인해… pic.twitter.com/rInJ0S6qvk
이런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