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인데 다른 국가댜행업들 쓰레기 수거나 정화조 회사나 전기공사같은건 이해가 되는데 택시는 왜 독점권을 주는거야? 그냥 자격증이나 면허처럼 조건만 맞으면 택시 할 수 있게 하면 안되나? 그럼 가격도 엄청 싸질텐데 택시가 가격 올린다면 율며 겨자먹기로 이용 해야하잖아.
그리고 왜 민주주의인데 성매매는 불법인거야?아마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합법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제금처럼 성매매가 불법이면 음지로 가서 탈세랑 아동 성매매까지 이어지는데 합법화가 된다면 세금더 내고 추적도 쉽고 불법으로 탈세하면서 운영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견제해서 줄어들거고..물론 난 성매매 싫어함. 근데 공산주의 같은 법 아닌가? 마약도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됨..물론 마약하면 그안좋고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서 악영향을 끼치지만 남헌테 도움을 피해를 준게 아니라 도움을 주지 못한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음..청소년 보호법처럼 어른들에게 책임을 강요하기 위해 청소년으로써의 의무도 지는 것 처럼 마약이나 성매매도 비슷한결인가? 그래도 그런 제재들이 많아지면 미국같은 개인소득이 높으면서도 강대국인 국가가 되긴 어려울텐데..미국은 자유민주주의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이해는 되는듯.한국이 자유도도 높은 편이구 난 만족해 막 여기에 대해서 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궁금해서야! 그리고 도박이랑 안락사도 왜 불법인지 모르겠어..아무에게도 법적인 피해를 주지 않잖아.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도박이나 안락사를 하면 피해자가 생기긴 하지만 그건 채권자와의 계약조건에 추가하면 될일이고 그렇게 치면 사업도 불법이어야 함.. 사업으로 쫄딱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참고로 도박장은 환수율 97프로 정도 100만원어치 게임하면 97만원은 평균적으로 돌려받는다는 소리이고 사업은 5년안에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런걸 봤을때 도박도 합법화 시키면 세금도 엄청 먾이 걷을 수 있을텐데 따면 소득세 잃으면 도박장 주인한테 소득세 매기고 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만 합법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