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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살짝 밀어서 넘어졌는데 민 사람을 묵사발로 만들면 쌍방폭행이야?5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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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1l
서로 싸웠는데 한쪽이 10배이상 훨씬 피해가 심각하면 일방 폭행이야 아님 둘이 똑같은걸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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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할듯?(나 알못임)
1개월 전
익인2
일단 서로 주먹질 하면 쌍방임
1개월 전
익인3
나도 알못인데 고의성 유무 크게 볼듯,,? 그리고 훨씬 심하게 팬 사람 과잉대응으로 보지 않으까
1개월 전
익인4
피해랑 상관없이 둘 다 고의로 그랬으면 쌍방이겠지 일단 피해 정도는 그 다음이고
1개월 전
익인5
먼저 민 사람- 실수로 민 거면 처벌 X(과실폭행은 처벌안함) / 아예 넘어지라고 고의로 민 거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
밀렸다고 묵사발 만든 사람 -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로 처벌

처벌 수위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높음. 전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후자는 합의 못하면 정식재판 무조건 가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액 차이가 크게 남.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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