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는사람 있어? 궁금한거 있음

영화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범죄자가 A랑 B라는 사람을 납치해서

A한테 B를 안죽이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을 때

A가 B를 죽이면 처벌 받아? 아니면 협박받은거라 무죄야???

[익인1]

상상이상으로 엄청끔찍한협박 아니면 무죄힘들어
그리고 이런생각 앞으로 안했으면.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막줄은 진짜 얼탱이가없네

[익인2]

그 협박이 어느정도인지 어떤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 무죄가 될 순 있어

[익인3]

이 경우 A가 B를 죽인 행위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있어. 한국 형법 제12조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음.

그래서 A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B를 죽였다면, A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하지만 무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함.

강요: A가 정말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위협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함.
즉각적인 위험: A가 진짜로 즉각적인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함.

결국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무죄는 인정된 사례가 몇 없을 정도로, 보통 감형에서 마무리 됨

[글쓴이]

오 진짜 고마워 범죄드라마 볼 때 마다 궁금했는데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