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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들 처벌은 보호자가 대신 받게 하면 안되나2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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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9l
(법알못임)

훔친 킥보드 15층에서 던졌는데도 아무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게 공포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하지 못한 보호자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호자가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님..?
그것도 안되면 촉법 나이를 만 6세로 낮춰줘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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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형사상 면제일 뿐 민사상으로는 법적 보호자가 책임을 물게됨 형사상 면제라는 건 형법에만 적용되는 거고 민사로 손해배상 등 죄를 물을 때는 보호자의 책임에 따름
1개월 전
익인1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금액적 책임은 지게 되어있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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