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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인데 미성년자들 장기 3년 단기 2년 징역이 뭐임?5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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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딱 안 정해주고 저렇게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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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소년법~ 어린아기들은 보호해줘야해서 상대적 부정기형이랍미다
11일 전
글쓴이
오우 감사합니다 그럼 장기 단기 나누는 기준은 따로 없나용? 모법수 기준인가용?
11일 전
익인1
있어용~
법정형에 따라서 판사들이 정합니다요~
모든 재판에서 형벌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보통 법률에서 어케 되어있냐면 예를들어 절도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 6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징역 6년이하는 최소 1개월~ 최대 6년이하라는 뜻!

이제 재판시에 내가 성인이면 절대형으로 6년이하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데, 소년범(여기서 소년범은 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니어야 함!)이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특별예방주의에 입각해서 법정형안에서 장기 10년미만 단기 5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정하는거~!!

그래서 만약 절도죄로 소년범이 장기 3년 단기 1년이 되었다면,
1년뒤 검사가 가서 오 이친구~ 잘 형벌을 받고 있고 교화의 흔적이 있군! 오케이 형집행 만료 땅땅! 이렇게 되는거!
11일 전
글쓴이
오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 혹시 이 시대의 최고의 선생님? 멋져... 바로 이해 됐어요 고마워용 쬽 쨥 챕
11일 전
익인1
😘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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