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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86267?type=breakingnews
정부가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비율인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후 26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한다.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인상하는 방식이다.